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채무자회생법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채권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

법인회생변호사_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 불법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KT ENS는 대표를 바꾸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로케트전기도 최근 경영정상화는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렇듯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등의 행위 및 채무자의 행위 구별기업회생절차개시에 의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혹은 재산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채무자, 법인 채무자의 대표에게 이전되고, 해당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 어떠한 기업이 기업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이 확인이 되어야 인가결정여부를 판단지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회생계획 가능성 조사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을 알기 위한 조사 내용에는 조사결과의 요약, 변제할 채무내역, 채무 면제액과 변제할 채무, 변제자금 조달가능성으로 구성되고, 추정손익계산서와 자금수지계획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결과의 요약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견의 결론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변제할 채무내역의 완전성채권조사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무자의 총 채무액에서 채무자가 본인 자금으로 상환해야 할..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_실무직원 교육사항 보통 회생채권을 신고하기 전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상거래채권자들은 법원보단 채무자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관리인은 채권 등의 조사업무담당자를 사전에 선정한 뒤 주무관리위원 등이 담당직원에게 신고의 방식과 조사내용, 절차, 주의사항, 사전준비사항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채권 조사작업 준비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보조직원의 선정 및 교육관리인은 시 ∙ 부인표와 별개로 세부적인 시부인 작업 전, 채무자의 지급정지일을 확정한 후, 시 ∙ 부인 기준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어 조사기간 내 혹은 특별조사기일에서 시 ∙ 부인 결과에 대한 예상질문의 답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 ∙ 부인 기..

기업파산절차_창원변호사 기업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재정적 위기상태에 처해있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경제적으로 관리 또는 환가한 뒤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와 변제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회생을 실패할 경우, 이러한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이러한 기업파산절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파산절차신청파산절차신청 -> 형식 및 심사 -> 보전처분 -> 실질검사 -> 기업파산선고 -> 기업파산절차효과 기업파산절차 필요성우선, 각각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업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과 함께 기업이 일부 재산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의 납세의무자인 대표이사와 이사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양 회생계획안 인가_동양사태 5개월 지난 10월 동양사태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동양 회생계획에 인가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진행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5.3%, 회생채권자 69%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계열사 3곳에 대해서도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번 동양 회생계획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생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회생담보권 중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에 대한 전액 현금변제, 일부는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 이자 중 83%에 대해 현금변제, 17%에 대해 출자전환 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부도유예협약과 지급의 정지_기업회생변호사 회사정리법에서 지급의 정지란, 회사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내에 한 무상행위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를 정리절차 개시 이후 회사재산을 위해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지급의 정지 혹은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자력의 결핍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실제 이와 관련된 정리채권확정소..

벽산건설 파산위기_회생절차 실패 벽산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이달말 까지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면서 이달 말까지 대책마련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여, 기업회생절차 종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회생절차종료가 결정되면, 15일 후에는 파산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현재 벽산건설은 파산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래 벽산걸설은 2012년 11월에 기업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수합병 실패로 자본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며 기업회생절차에 실패하였는데요. 작년 9월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지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지난달 5일 기준으로 영업손실 1309억원, 순손실 2839억원을 기록하며 인수 우선협상자로 한 컨소시엄에 나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