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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법정관리변호사 기업워크아웃 기간에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법정관리를 시작한 회사가 근로자와 임금으로 인해 법정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7년 이후 경영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09년 12월 31일 채권 은행에 ‘워크아웃’을 개시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010년 1월 ‘기업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같은 해 4월 A사측과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하는 내용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
워크아웃절차 반대매수청구권을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 대상이 되는 워크아웃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기업의 신청을 통해 확정되지만,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의 진행에 반대하는 채권자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반대채권자들은 찬성채권자에게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워크아웃절차 중 채권자간의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A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채권자였던 B은행 등 7개의 기관은 워크아웃에 찬성했지만, C은행과 D은행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3월 워크아웃절차가 시작됐고, C은행과 D은행은 “A사 채..
유치권행사 회생담보권 부여는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 유치권행사자가 회생담보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A자동차회사의 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던 B사는 2009년 1월 A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B사가 주장한 약 110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약 100억원이 인정됐지만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공사대금을 약 110억원으로 늘린 것에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
회생절차개시신청 쇄도해 조선기자재 제조사인 A사는 모회사인 B사로부터 기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A사의 자산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약 4470억 원이고, 부채는 약 3200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모회사인 B사는 2013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 이후 4조4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2015년 5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모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자회사들도 줄줄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조선기자재 제조사인 A사가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14일 오후 5..
경남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 사례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업체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경남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A조선해양 대표이사 ㄱ씨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 회생파산법에 최근 몇 백억의 막대한 재산을 숨긴 채 기업의 채무를 탕감 받은 오너에 대해 형사법원에서 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을 위반하며 제도를 악용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장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 공사 등에서 약 250억원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인 ‘개인채무자회생파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당시 A회장은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었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는데요. A회장은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형사법원에서 A회장의 ..
기업회생절차 계획인가에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입회비도 큰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회비를 17%만 갚도록 한 결정과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골프장을 운영하던 A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요.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분 인수 자급으로 금융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는데요. 그러나 기존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ㄱ골프장 회원들은 체육시설법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 회생계획인가 되면 오늘은 기업회생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와 소송이 있어 채권자가 회생채권 목록에 올리지 못했더라도 회생계획인가 됐다면 채권은 실권 되는 것인지 관련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경영 컨설팅 업체인 B사와 자문용역채무 5천만 원의 존부(存否)를 두고, 소송을 벌이다 경영 악화로 인해 2015년 2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13년 용역비 5천만 원에 A사와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A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는데요. 이에 반발해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A사의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1심과 2심 재판부는 B사가 문제의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채권의 존부를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