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채권 조건 및 범위 기업회생에서 회생체권이란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이자와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회생정차 참가비용 등이 회생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회생채권에도 조건과 범위가 존재합니다.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내용은 바로 회생채권 조건과 범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생채권의 조건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재산상의 청구권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으로 채권적 청구권 혹은 인적 청구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물권적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아닌데요. 단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회생채권이 ..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 위법논란 현재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동양시멘트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주주권리는 보장한태 채권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제기가 지적되었기 때문인데요. 14일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의 위법논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시멘트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회생담보권 변재, 회생채권 변제, 출자 전환 등의 계획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며, 회생담보권과 관련하여 올해부터 4년 동안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지만 회생채권은 올해부터 7년동안 변제를 진행하고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이자는 면제하도록 하며 기존 주식은 5:4로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양시멘트 회생계획안이 위법하다는 채권자의 ..

기업회생변호사_보전처분 종류 일전에 포스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기업회생개시신청 후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예방을 하고자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보전처분의 전형적인 방법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금지 보전처분처분금지 보전처분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회생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처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산 은닉과 반출，담보제공，임대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채무자의 전 재산이 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처분금지..

KT고객정보 해킹_개인정보유출 재발 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KT홈페이지를 해킹하여 1200만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해커와 관련업체가 구속되었다는 기사로 인해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불안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전문해커를 고용하여 작년 2월부터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T고객정보를 해킹했다 밝혔는데요. 이번 개인정보유출 대상은 KT가입고객 1600만명 중 1200만명의 고객정보가 탈취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해킹으로 탈취한 고객정보는 휴대폰 대리점 등 텔레마케팅 업체에 판매하여 1년 동안 115억여원의 부당수익을 챙겼는데요. 이번 KT고객정보 해킹에 이용된 해킹프로그램은 인터넷상에 배포된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종 해킹..

우리나라 치킨 전문점 포화 2012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치킨전문점 수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에 3만 여개가 넘는 치킨전문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증가폭은 1년새 7%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치킨가게가 잘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치킨전문점 포화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치킨천국이 된 이유와 부작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치킨전문점의 평균 상권 반경을 알아보니 170m에 하나씩 치킨가게가 들어서 있어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광역단체별로 봤을 때는 부산은 반경 118m에 하나, 서울과 대구는 반경 122m에 하나씩 치킨전문점이 있는 것으로 파..

의사회생 신청조건_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 개인회생 뿐 아니라 흔히 전문직이라 일컫는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회생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회생 신청조건에 대해 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의사회생, 전문직회생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의사회생상담변호사가 정리해본 의사회생 신청조건은 법률조건과 실무조건, 이렇게 두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의사회생신청 법률조건- 사업의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 변제불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 염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불가 의사회생 실무조건- 건강보험급여청구비의 가압류..

보전처분 후속조치 어제는 포스팅을 통해 기업회생절차에서 보전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전처분은 기업회생절차 3일이내에 내려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해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전처분 이후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 효력 존속기간보전처분의 효력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될 경우 그 효과로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변제가 금지됩니다. 보전처분결정 취소 및 변경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혹은 각하 및 기각결정이나 개시신청의 취하 허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일단 명한 보전처분을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의 취소 및 변..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 기업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보전처분이라는 것인데요. 기업회생절차 중 보전처분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여 어떠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소송의 확정 혹은 집행사이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이야기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분쟁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보전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이란?기업회생절차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보전처분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재산은닉, 특정채권자를 위한 편파행위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전처분 내용은?- 기준시점 이전에 발생한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