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_필수적 결정사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개시결정문과 함께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과 함께 진행해야할 절차들도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절차들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 기업회생 개시 결정사항 중 필수적 결정사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의 결정법원이 관리인 불선임의 결정을 할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개시결정과 함께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경영자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를 두지 않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통상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임기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 중소기업이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변경 가능여부 한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의 시댁으로 유명세를 탔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어 많은 지탄을 받았던 I리조트가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받게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여러 법적분쟁과 공사중단, 회원권 분양 저조 등으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던 해당 리조트는 올해 1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되었음을 공시하였는데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회생신청과 관련하여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명의 변경신청의 시기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신고명의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 이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회생채권 등의 신고가 되었을 경우, 신고기간의 전. 후..

카드3사, 설연휴에도 비상근무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발표 후 약 보름의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카드 재발급과 이번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업무로 인해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의 창구는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부터 시작될 설연휴에도 비상근무와 관련된 사항을 밝혔는데요. 특히 직장인들의 경우, 평일에는 관련 업무를 볼 수 없어 계속 미루기만 하셨다면 이번 기획에 개인정보유출 2차피해방지를 위한 재발급이나 비밀번호변경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카드30일과 1,2일에는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전국 25개영업점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설날 당일인 21일에도 오후 1~9시 사이에 문을 열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 외에 콜센터와 자동재발급의 경우..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 28일인 어제 웅진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여 이르면 2월 중순경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할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처럼 기업회생절차 종결신청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회생개시결정이 난 후 회생계획이 가결되어야만 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개시결정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있으면 회생채권 혹은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에 의해 금지 혹은..

채권압류명령 효력의 범위_의사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최근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주변 병원의 개업이 늘어남에 따라 병원운영에 어려움으로 의사회생신청이나 의사파산신청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을 운영하던 중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다시 새로운 병원을 개업하였을 때, 이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오늘 의사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면책결정 후 새로운 병원 개업시 채권압류명령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32214 판결【판결요지】[1]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그 목적이 된 채권의 한도에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라도 피..

기업회생상담변호사_기업회생 신고의 추후 보완이란? 회생절차란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해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회사의 경영이 유지괴도 인적자원과 경영노하우 등에 대한 손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신고의 추후 보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기업회생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회생채권자 등이 해당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 관련 사유가 끝난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자..

회사정리절차 신청으로 상장폐지결정 시, 무효여부 만약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후 기업의 상장폐지결정이 났다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했다고 하여 해당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효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후 상장폐지결정무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1753 판결【판결요지】[1] 피고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

의사일반회생 필요서류_의사회생소송변호사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병의원의 증가로 인한 경쟁심화로 부채증가 및 이익감소 등으로 인해 회생절차를 밟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따르면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3명중 1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의사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원의인 경우 부채가 크기에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회생소송변호사가 의사일반회생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합니다. 의사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증명해야할 서류가 많이 필요합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이 가능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률가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의사회생소송변호사가 알아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