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성폭력 가중처벌_친조카 성폭행 오늘 친조카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삼촌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2009년 친부에게 이미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다시 삼촌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것인데요.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친족관계 혹은 13세미만의 아동을 성폭행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친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친족관계의 성폭행이 이뤄지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가중처벌이 처해지는 성폭력 가중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폭력의 처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가중처벌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일까요? 형사소송변호사와 지금부터 성폭력 ..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_민사분쟁변호사 민사소송이란 우리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 중 하나입니다. 해당 다툼에 대해 법원에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민사분쟁에 대한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민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바로 민사조정입니다. 이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민사조정절차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개시됩니다. 화해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서 ..

형사처벌 내용_진주외고 학교폭력 얼마 전 진주에서는 11일 사이에 2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외고 학교폭력 사건 외에도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사건이나 크고 작은 상해사건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제는 단순한 아이들의 투닥거림이 아닌 범죄로 인식을 해야하는데요. 진주외고의 학교폭력처럼 고등학생의 경우 14세 이상이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내용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을 까요? 오늘 창원형사분쟁변호사와는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처벌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과 함께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에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

성폭력 범위_창원 형사소송변호사 성폭력은 최근 사회의 4대악으로 규정되며, 이를 위한 예방책과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은 물론 노인성폭력, 학교, 직장 등 어디서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오늘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는 이러한 성폭력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창원형사소송변호사가 간단히 정리하자면,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성폭력의 범위는 단순히 강간뿐 아니라 강제추행,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폭력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형사소송변호사로서 정리해본..

건설사 회생실패_워크아웃 무용지물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위기가 닥치면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법으로 워크아웃 혹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의 회생실패 혹은 워크아웃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기업회생을 진행하며, 워크아웃 무용지물론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벽산건설의 회생실패로 인한 파산예정은 물론 쌍용건설과 우림건설의 기업회생까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공순위 100위 안의 건설사 중 현재 워크아웃상태인 기업은 8곳,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곳은 10곳으로 총 18곳이 기업회생 중이거나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25개 건설사중 졸업한 곳은 7개 기업밖에 없는데요. 워크아웃..

기업회생 기각사유 기업회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늘 강조했던 부분은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 기업회생상담변호사에게 왜 기업회생개시신청에 대해 기각신청을 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를 자주 해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턴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 기각사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생신청기각의 사유를 알아보기 이전에 기업회생신청을 기각당할 경우 어떠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법정기각사유로 인해 기업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고 이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회생 신청 후 보전처분 및 관리명령, 중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또한 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원인이 있음이 ..

회생계획안 배제되는 경우_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을 진행하다보면 때론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경우 자칫 회생절차의 폐지로 이어지기에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법인회생변호사와는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가 어떠한 이우 때문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배제될 때는 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날 때, 수행 불가능의 인정이 될 경우 법원은 이를 배제하고 관계인집회의 심리나 결의에 부치지 않습니다. 계획안의 배제는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이후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 전까지 가능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법인회생변호사로서 회생계획..

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 절차 관리처분권 이전 관리처분권이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재산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라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지 못하는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절차 중 관리처분권 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개시의 결정을 한 이후 효력이 생겨 해당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후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가 관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