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기업회생변호사_기업회생 절차 관리처분권 이전 관리처분권이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재산처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라 하더라도 파산선고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지 못하는데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는 기업회생절차 중 관리처분권 이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해당 사건에 대한 개시의 결정을 한 이후 효력이 생겨 해당 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후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는 업무의 수행권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 권한은 모두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가 관리처분..

법인회생 신청 주의사항_법인회생소송변호사 최근 크고작은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하는 등 여전히 경제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회생은 이해관계에 얽힌 법적분쟁의 소지가 많기에 준비과정에서도 주의할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법인회생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생 이용대상이나 해당 신청권자여야 가능합니다. 물론 과도한 부채로 인해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도 가능한데요. 만약 지속적인 매출은 있으나 재정지원 등의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신청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법인회생신청의 가능 조건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투자실패에 의한 도산기업, 채무자나 일정조건을 갖춘 주주 및 채권자의 경..

회생담보권 판단기준_기업회생상담변호사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 알아볼 부분은 회생담보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과 회생절차 개시 전에 대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이야기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회생담보권이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와는 회생담보권의 종류에 따른 판단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스채권기업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계약은 회생담보권이나 이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이기에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이 미 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운용리스나 렌탈 형태의 리스계약은 해당 계약서의 제목 및 회계처리 방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대부분 임대차적 성격이 강한 계약..

벽산건설 기업회생폐지결정 결국 벽산건설은 어제 기업회생폐기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오르는 등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전성기를 누렸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2010년 2차례 워크아웃을 겪고,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족으로 2012년 다시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는데요. 재기의 기회를 여러차례 노렸으나 결국 기업회생폐지결정을 받음에 따라 파산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벽산건설의 회생폐지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감소로 매출액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여러차례 M&A를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로 결손금 누적이 되어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을 ..

법인파산 예납금_법인파산변호사 오늘 기사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벽산건설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며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파산비용, 예납금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법인파산변호사와는 법인파산 예납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간단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생각보다 절차와 법적분쟁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인파산 절차는 크게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제1회 채권자집회 ▶ 채권조사 ▶ 환가 ▶ 배당 ▶ 종결 및 폐지 ▶ 면책 의 절차를 걸쳐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법인파산변호사에게 자주 문의하시는 법인파산비용에 대해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법인파산을 진행할 때도 예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예납금은..

건설사 퇴출_기업회생절차 최근 벽산건설이 1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며 건설업계의 위기감 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시공능력평가 100위안의 건설사를 살펴보면 현재 18곳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단순히 기업회생절차를 무사히 완료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기업파산으로 이어지며 이와 관련한 기업회생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상태를 파악해보면 벽산건설은 상장폐지가 확정된 상태이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철회 요청에 따라 곧 기업청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동양건설도 상장폐지 위기, 쌍용건설도 이미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는 등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함으로 인해 경영상황이 ..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 채무자회생법을 살펴보면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업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한 경우 이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휴업수당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익채권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휴업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기업회생변호사로서 해당 부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

법인회생변호사_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 불법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KT ENS는 대표를 바꾸고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로케트전기도 최근 경영정상화는 위해 기업회생을 신청하였는데요. 이렇듯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기업회생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개시와 채무자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등의 행위 및 채무자의 행위 구별기업회생절차개시에 의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혹은 재산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인이나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개인채무자, 법인 채무자의 대표에게 이전되고, 해당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아래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