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2012년 명문대 의대생의 성추행으로 인해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으로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이 당시 가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풀려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는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성추행 피해자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비뚤어진 모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는 2011년 5월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다른 의대생 2명과 함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되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A와 A의 모친은 강제추..

5.18 희생자 조롱 일베회원, 인터넷 명예훼손 작년 10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사진과 관련하여 일간베스트, 흔히 일베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이를 조롱하는 합성사진을 올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5.18 유가족은 물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5.18희생자를 조롱한 일베회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소송변호사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일베회원의 조롱 게시물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던 부분은 바로 해당 일베회원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하는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본인은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심각성을 몰랐고 우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

콜센터 음란전화 구속 오늘 콜센터 여성상담원에서 상습적으로 욕설 및 음란전화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하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다른 3명은 불구속 입건을 하였는데요. 이번에 콜센터 음란전화사건으로 구속된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데요. 지금부터 성희롱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번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음란전화로 구속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한 두차례가 아닌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A이동통신사 콜센터에 약 1만건 가량 발신자 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여성 상담원에서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는데요. 이번에 구속된 40대 남성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번호표시제한 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가며 콜센..

업무상 과실치사, 세월호 사고 적용 현상금이 5억원까지 치솟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유 회장에게 검찰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떳떳하게 나서겠다던 유 회장이 장남 및 모든 가족들과 종적을 감춘 지 꽤 시일이 지났는데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 대표 및 임직원에게 적용될 업무상 과실치사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실치사란 형법 제267조에 의거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를 이야기 합니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그로 인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혹은 ..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면허취소 대상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창원 형사분쟁변호사와는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에 대하여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는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집근처까지 갔으나 요금시비로 인해 결국 단지 안으로 스스로 차를 몰았다가, 대리기사의 고발로 면허취소 혹은 면허정지가 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50m가량 운전..

창원변호사_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올해 초부터 각 금융사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많은 분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악용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그 피해로 인해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쟁점은 바로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여부입니다. 만약 금융사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요. 창원변호사가 알아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

창원 민사소송, 금전거래 확인사항 흔히 가족간에도 금전거래를 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확실하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일지라도 금전거래가 얽힌 경우 다소 불편해지는 사례들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창원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민감한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금전거래 시 확인사항에 대해 채권자와 채무자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 금전거래 확인사항창원 민사소송 변호사가 정리해 본 금전거래 확인사항, 우선 채권자분들이 금전거래를 할 때 주의해야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채무자 신분확인 : 채무자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리인의 신상 및 위임장 확인- 차용증 작성 :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 차용증 내용 정확히 작성- 변제..

여자친구 부모 반대에 살해_대구 살인사건 대구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연일 검색어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구 살인사건의 경우 전 여자친구 부모가 교제 반대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부모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을 보였는데요. 오늘 창원 형사사건 변호사와는 이번 대구 살인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전에 울산자매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결을 받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자친구 부모 반대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대구 살인사건의 사건 경위를 창원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구 살인사건은 올해 초 약 2개월간 연인사이였지만 장씨가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때리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여자친구 부모는 장씨의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