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_신청서 다운로드 얼마전 방송인 서세원이 부인 서정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서정희가 서세원을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로 접근금지 가청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세원측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의견과 달리, 서정희는 3주 진단서 제출과 처벌을 원한다고 의견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 창원 민사소송변호사와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많은 분들의 편의를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다운로드를 손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세원 폭행과 관련하여 서정희가 법원에 제출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접근금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해당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최근 사회적인 ..

부작위 살인죄, 세월호 선장 적용 여부 검찰이 이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선장 등을 부작위 살인죄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경우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인재라고 볼 수 있으며, 승객을 방치한 채 도망쳐 나오거나 세월호 선장이나 일부 선원들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검찰에서 세월호 선장 등에 적용할 것이라 밝힌 부작위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세월호 사건과 부작위 살인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작위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부작위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가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

창원 민사소송변호사_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신청은 부동산, 자동차,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 중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과 관련하여 오늘 창원 민사소송변호사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목적물의 특정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

장애인 성폭행 처벌, 제주판 도가니 지난 달 제주판 도가니라 불리우며, 장애여성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남성 7명 중 6명에 대한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웃으로 살며 10여년 동안 지적장애 여성들을 괴롭혀 왔는데요. 성폭행 가해자 중에는 입주민 대표와 장애인협회 간부까지 포함되어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 오늘은 제주판 도가니라 불리우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장애인 성폭행 처벌에 대해 창원 형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성폭행과 관련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소설과 영화 도가니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알게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광주 인하학교 사건이 항상 거론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1년에는 일명 도가니법이 제정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제주판 도가니에서..

성희롱 당했어요_성희롱 기준 직장내 혹은 공공기관, 공공장소 등 성희롱이 벌어질 수 있는 장소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은 성희롱을 당한 것 같지만 이 행위가 성희롱 기준이 되는 것인지 이로 인해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창원형사소송변호사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잦은데요.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성희롱 당했어요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희롱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원변호사로서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성희롱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혼외자녀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며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질 당시 채 점 총장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았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학적부와 산부인과 기록 등 혼외아들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물론 유전자 검사없이 정황상의 근거로 결론을 내렸지만, 실제 이혼소송에서 혼외자녀가 있는 경우 이는 충분히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유책배우자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위자료소송 변호사와는 이러한 혼외자녀로 혼인파탄 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예를..

형사소송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가정폭력은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악으로 지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엄연히 형사소송법으로 처벌을 하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오늘 형사소송 변호사와는 법원에서 가해자가 그 가족에게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판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소송 기준 민사소송은 우리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법원의 관활, 당사자, 소송물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민사소송 변호사와는 민사소송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기준민사소송 변호사로서 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크게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③ 부제소 합의가 없을 것,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⑤ 중복소송의 금지, ⑥ 재소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와 각 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