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조롱 일베회원, 인터넷 명예훼손

5.18 희생자 조롱 일베회원, 인터넷 명예훼손

작년 10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사진과 관련하여 일간베스트, 흔히 일베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이를 조롱하는 합성사진을 올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5.18 유가족은 물론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5.18희생자를 조롱한 일베회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오늘 창원 형사소송변호사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일베회원의 조롱 게시물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많은 이들이 경악했던 부분은 바로 해당 일베회원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하는 게시물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본인은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심각성을 몰랐고 우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과연 그렇게까지 판단력이 없는 자였을까요? 사실 일베회원의 조롱 게시물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꾸준히 이들이 올린 게시물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고 이들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전반적인 개선점은 찾을 수 없었는데요.

이들이 흔히 고 노무현대통령을 조롱하거나 특정지역 혹은 이미 고인이 된 망인들을 조롱하는 식의 발언과 게시물은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일베회원들의 문제행동과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과 관련하여 창원 형사소송변호사가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정리해보았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훼손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망원 이하의 벌금

이번 5.18희생자를 조롱한 일베회원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방청석을 향해 사과를 하고 당사자와 그 어머니가 사과문을 피해자 측에 전달하였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얼마 전 성년의 날이 있었습니다. 성년이란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책임감은 나이를 막론하고 무겁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은 장난으로 혹은 아무 생각없이 가볍게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로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창원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과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