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가처분 신청 효력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력, 가처분 신청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주관적 이전이나 목적물의 동일성 상실과 같은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가정폭력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그 가정, 다시 말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2차 범죄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회 4대악으로 규정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가 결국 무죄로 판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언제부터인 것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5년 경찰에 도박신고를 한 A.- 그러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는 해당 지구대로 연랭- A가 지구대 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춤을 벌이자 경찰은 CCTV 사각지대에 A를 데려간 뒤 7분 뒤 데리고 나옴- A는 지구대를 나..

재물손괴죄, 그래피티 아트 처벌 그래피티 아트는 벽 같은 곳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리는 그림을 말합니다. 그래피티 아트를 흔히 스트리트 아트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칫 재물손괴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래피티 아트 처벌과 관련하여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정확히는 재물문서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재물 •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피티 아트의 경우에도 해당 건물주 혹은 어떠한 구역의 소유주 동의없이 함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쾌감과 미관을 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많은 쪽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32조 및 733조를 살펴보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다시 말해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후유증에 대한 사고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후 후유증 발생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

창원변호사, 소액사건재판 준비는?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소액사건재판 준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소액사건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창원변호사로서 소액사건재판 준비와 관련하여 한마디..

창원 민사분쟁, 지급명령신청 일정의 기간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되받지 못할 때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명령이 결정되면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창원 민사분쟁 변호사와는 독촉절차 중 하나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할법원독촉절차는 아래와 같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데요. 창원 민사분쟁변호사가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관할법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채무자..

아동매매 무죄판결, 생활고 아이입양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신의 아이일지라도 돈을 받고 아동을 매매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결정하며 양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에 대해 아동매매 무죄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하고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 아동매매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부인이 둘째 아이를 출산했지만 생활고로 인해 두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중 둘째 아이를 타인에게 입양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A의 부인은 미혼모 상담 사이트를 통해 입양문의를 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 카페에 생활고로 아이입양을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본 B부부는 같은 해에 직접 만나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