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군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그가 거주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성정보공개 대상이 된다는 첫 판결을 내려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군대 성범죄와 관련한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과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며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의 성범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군대 성범죄가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군대내 성범죄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왔고 특히..

교통사고 도주 기준은? 교통사고는 한 순간에 벌어질 수 있으며 내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도주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도주의 의미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교통사고 도주..

창원 민사소송상담, 소액소송 준비 서류 누군가와의 금전거래나 피해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소액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창원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는 소액소송과 관련하여 소액소송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창원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소액소송 준비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장과 소장부본소액소송 준비 서류의 기본은 바로 소장과 소장부본입니다.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하고,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

형사사건 무죄, 살인혐의 무죄판결 과거에는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죄가 없음에도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이겨 거짓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강간 및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A에 대한 강간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강간 및 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가 이번 무죄판결에 앞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사건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972년 ㅇㅇ시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A- A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A의 머리빗과 A의 속옷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

가압류 재판으로 인한 가압류명령 효력 민사사건에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으로 예를 들어 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압류재판으로 인한 가압류명령의 효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명령 고지가압류 재판과 관련하여 아래에 대한 결정은 결정의 이유 등을 적은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의 취소신청-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혼인신고 절차, 혼인신고에 필요서류는?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혼인신고 절차와 함께 혼인신고에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절차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혹은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 필요서류-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공탁 신청 방법, 창원변호사 공탁은 공탁자가 법령에 따른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 등 일정한 자가 공탁물을 받게 하여 공탁근거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이러한 공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공탁자가 공탁서를 작성한 후 공탁관에게 공탁신청을 하면 공탁절차가 개시되고,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ㆍ심사하여 수리한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공탁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공탁신청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 신청(공탁서 및 첨부서류 제출)공탁자는 공탁서 2통에 자격증명서, 주소 소명서면, 공탁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창원변호사가 공탁신..

가처분 신청 효력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력, 가처분 신청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주관적 이전이나 목적물의 동일성 상실과 같은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