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체적으로도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 기물의 파손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신체나 기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하여 손해..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은? 요즘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전혼관계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2.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함.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단, 친권 상실의 선고, 행방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4.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법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 법인회생변호사 법인회생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회생개시요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법인회생 개시신청 기각사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변호사와 법인 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와 관련한 예를 살펴보기에 앞서 관련법률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련법 제42조에 의거하면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회생개시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법인회생변호사가 법인회생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는 ..

배우자에게 막말, 이혼사유 인정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부당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막말을 하는 것도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함께 살펴보며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결혼한 A는 2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심신이 매우 지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러한 A를 위로하기 보다는 오히려 “남의 배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 등 배우자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B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로 부부간의 불화가 잦은 편이었습..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 정당방위는 불법행위에 맞서 자신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더라도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둑 뇌사사건 이후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정당방위 인정 최근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자신의 집 정확히는 딸의 방을 들여다보는 괴한을 붙잡는 과정에서 A는 주먹으로 괴한을 때렸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얼굴과 뒤통수를 맞은 남성은 도망치려던 상대의 허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상대방은 이를 쌍방폭행이라 주장했다. 지난 8월 늦은 밤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20대 여성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계속된 욕설에 여성의 머리를 한대 툭 쳤던..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더불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

돈안갚는사람, 강제집행 방법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안갚을 때, 게다가 연락까지 두절된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돈안갚는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안갚은사람에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 중 하나인 강제집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집행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 ② 매각준비절차,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 ④ 매각실시절차, ⑤ 대금납부, ⑥ 배당의 순서로 이루어..

의료사고 손해배상,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모든 자료는 병원 측에 있는데 의료사고에 대한 정황입증은 모두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명연예인의 별세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가운데 오늘은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함께 작년에 있었던 의료사고 손해배상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창원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2011년 10월 강남 유명성형외과에서 안면윤관수술을 받은 A.- 안면윤곽수술 후 뇌출혈 발생.- 이후 A는 혼자 밥을 먹거나 용변보는 것이 어렵고 손을 쓰는 일이 불편해지는 장애를 얻음. 하루 아침에 장애를 입게 된 A는 병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