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법변호사 군대내 성추행 처벌은? 최근 군대내 성추행 등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성간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추행, 희롱도 성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통해 군형법상 추행에 대해 창원형사법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복무 중이던 A씨는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과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창원형사법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군대내 성추행 사건으로 유죄를 ..

워크아웃절차 반대매수청구권을 회생 가능성은 있지만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이 주 대상이 되는 워크아웃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하거나 기업의 신청을 통해 확정되지만, 워크아웃 추진 여부는 해당 기업이 거래하는 모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차의 진행에 반대하는 채권자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반대채권자들은 찬성채권자에게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워크아웃절차 중 채권자간의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A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요. 채권자였던 B은행 등 7개의 기관은 워크아웃에 찬성했지만, C은행과 D은행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3월 워크아웃절차가 시작됐고, C은행과 D은행은 “A사 채..

심신미약상태 인정되더라도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심신미약자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주 후 미성년자를 살해한 뒤 추행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던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 B양이 전처 C씨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B양을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했는데요. A씨는 B양이 심하게 저항하..

경남형사소송변호사 증거은닉교사죄를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명,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은닉교사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증거은닉, 인멸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만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례를 통해 경남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전 국회의원 A씨는 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상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시행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 또한 형사단독사건에서 배심원참여재판으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입니다. 2016년 2월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있던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았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의 재판은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사건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A씨의 동의를 얻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상태로 운..

유치권행사 회생담보권 부여는 회생채권은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생담보권은 담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율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 유치권행사자가 회생담보권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A자동차회사의 공장 신설 및 증설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하던 B사는 2009년 1월 A사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에서 B사가 주장한 약 110억원의 공사대금 가운데 약 100억원이 인정됐지만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B사는 2009년 11월 이의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에서 공사대금을 약 110억원으로 늘린 것에 그치고 여전히 회생담보권이 아닌 회..

회생절차개시신청 쇄도해 조선기자재 제조사인 A사는 모회사인 B사로부터 기자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다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A사의 자산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약 4470억 원이고, 부채는 약 3200억 원이었습니다. 한편 모회사인 B사는 2013년 경영정상화를 위한 채권단의 자율협약 개시 이후 4조4000억 원을 투입했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하면서 2015년 5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습니다. 이로써 모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자회사들도 줄줄이 회생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따르면, 조선기자재 제조사인 A사가 기업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14일 오후 5..

창원사기죄처벌 공동정범으로 보험사기를 위해 보험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지인에게 다른 사람(피해자)의 명의로 계약체결 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보험계약을 도와준 지인도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보고 사기죄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경기도 E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한 사찰의 주지승 B씨로부터 보험사기를 하자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에게는 C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C씨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살해한 뒤 C씨를 사고인척 위장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C씨 행세를 하며 보험계약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한 달 뒤 B씨의 처 C씨 행세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