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경남기업회생변호사 회생절차개시 사례는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업체에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한 사례를 경남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조선해양은 선박 발주량 감소와 선박가격 하락 등을 이유로 적자가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재정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A조선해양 대표이사 ㄱ씨가 법률상 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특례법 전신 촬영장면을 만약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가 나온 사진을 찍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어떠한 기준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지하철 4호선의 한 역 계단에서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 짧은 옷차림을 한 여성들의 사진을 약 60장 가량 촬영했는데요. 다리만 찍은 사진이 약 40장, 전신 촬영장면이 약 15장 정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전신 촬영장면과 특정부위를 찍어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법원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형량을 선고 받긴 했으나 성폭력범죄..

궐석재판 송달불능으로 주소지 등이 불분명하여 소환장과 공소장이 발송되지 못해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면, 형을 확정 받은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발송했지만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재불명으로 결론 짓고 소송촉진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지만 A씨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정당행위의 요건 감금죄는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운전자 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 간의 다툼이 감금 혐의로 형사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버스를 운전하던 ㄱ씨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가 비켜주지 않자 마을버스를 추월, 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화가 난 ㄴ씨는 차에서 내려 ㄱ씨의 버스에 타 항의하며 말 다툼을 하다 ㄱ씨가 버스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했는데요.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를 태운 채 약 500m를 운행한 ㄱ씨는 감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ㄴ씨가 스스로 내릴 때까지 정차해 기다릴 의무가 없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버스를 운..

성추행처벌 강제추행 혐의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어깨를 부딪히거나 손을 꽉 쥐고, 쓰다듬는 행위가 성추행으로 처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성추행과 사기, 폭행 혐의가 있는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14년 2월 오전 6시 30분쯤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16세 ㄴ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ㄴ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ㄱ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ㄴ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습니다. 약 한달 뒤 ㄱ씨는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ㄴ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이번에는 ㄴ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죄에 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발명을 하게 되었다면,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소 소속 공무원인 ㄱ씨는 2008년 노로바이러스 진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 정보를 시약제조업체인 ㄴ사에 알려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그 대가로 ㄴ사로부터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고 자신이 키트 1개당약 42만원으로 가격을 정했는데요. 독점적 판매권을 얻은 ㄱ씨는 같은 해 12월 시약유통업체 ㄷ사를 설립하고, ㄴ사로부터 자신이 책정한 가격인 개당 약 42만원에 사..

형사고소장 작성 접수는 도로에는 법률로 정한 속력이 표시 되어 있는데요. 만일 이를 어긴다면 형사고소장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도로에서 엄청난 속도로 스피드를 즐긴 사람들이 대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ㄱ씨 등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고속도로 등에서 독일과 일본에서 수입한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경주를 하듯 시속 200㎞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며 곡예주행을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곡예주행을 한 시간은 오전 2시 26분부터 29분까지로 드러났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형사고소장 작성 내용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의 행위는 무죄라고 인정하..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이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소사장의 퇴직급 지급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9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ㄴ씨 등에게 이듬해 소사장이 되면 급여 등 장점이 많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ㄴ씨 등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ㄱ씨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ㄱ씨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시간당 8000원을 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ㄴ씨 등이 소사장이 되면서 ㄱ씨는 ㄴ씨 등이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 줬습니다. ㄴ씨 등은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