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군대 폭력 가혹행위 당했다면 지속적인 폭행을 입은 피해자는 심각한 외상을 보거나 직접 관련되거나 또는 들은 후 불안 증상이 지속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을 수 있는데요. 만약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이러한 장애를 얻었다면 누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 입대해 같은 해 10월부터 육군 모 부대 GP에서 근무했습니다. 선임병 B씨는 같은 해 1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평소 실수를 많이 하고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했는데요. 또한 C씨는 같은 해 12월 'A씨가 선임병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때 눈물을 보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쇼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손바닥으로 ..

소년범죄 감경규정은? 소년법 제60조 2항에서는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A씨는 B씨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시는 물론 1심 판결 선고시에도 미성년자였던 A씨는 같은 해 11월 1심 재판에서 소년범죄 감경규정에 따라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범행 당시 이미 성년이었던 B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소년법에서는 소년범죄 감경규정으로 법정형 ..

창원형사소송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은 우선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는 사기죄라고 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처분행위나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불법이득, 고의가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건의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들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인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무려 4억 2,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전달한 뒤에 수고비를 명목으로 하여 금액의 2~3%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의 재판부는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

아동학대 존속살해로 이어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존속살해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친부모, 증조부모 등의 직계상 친족을 말합니다. 형법 제250조 살인 및 존속살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1항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항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처럼 존속살해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법률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욕설과 폭행으로 아동학대를 받아왔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은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와 단 둘이 살게 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강제추행처벌 성희롱 기준에 신체접촉을 통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어떠한 경우 강제추행 인정여부가 결정되는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한 세탁공장의 소장 A씨는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 B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습니다. 이에 B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A씨는 B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제추행처벌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

경남형사법변호사 모텔 청소년 출입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숙박업소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업자나 직원이 없는 무인 숙박업소에 청소년이 이성과 숙박을 하러 왔다면, 업자나 직원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도시에 위치한 무인모텔을 운영하던 A씨는 15세 여주생과 30대 남성이 자신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의 모텔은 주인이나 종업원이 없이 이용자들이 자판기를 이용해 숙박료를 결제하면 투숙할 수 있는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남형사법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쟁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모텔 청소년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

업무상배임죄 차입매수로 기업인수 방법 중 하나인 차입매수란 타인자본 즉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인데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매수기업이 매수할 기업의 자산 및 수익력을 바탕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로부터 차입 등을 통해 기업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차입매수를 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B기업의 대표 ㄱ씨는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A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자사의 자산이 약 780억원인데 비해 A기업의 자산은 3000억원이 넘자 A기업의 부동산과 채권 등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인수하는 차입매수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A기업 자산을 담보로 1400억원의 인수자금을 마련..

대포통장 대포폰 처벌 대상 최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감형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러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때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및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므로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