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범죄소송변호사 심신상실자가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갖고, 술이 깬 뒤 준강간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봐 피고인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성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종업원 ㄱ씨는 2014년 1월 밤 10시경 서울 강남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눠주다 술에 취한 여성 ㄴ씨 등 2명을 만났습니다. 당시 ㄴ씨는 친구와 둘이서 소주 6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는데요. 이들은 ㄱ씨와 함께 또 다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1시간 정도를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후 ㄱ씨와 ㄴ씨 두 사람은 모텔을 갔는데, 가는 길에 ㄴ씨는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했습니다...

협박죄 처벌 빈총격발해도 칼과 둔기 같은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 협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실탄이나 공포탄이 들어 있지 않은 총을 방아쇠를 당기며 쏘는 시늉을 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ㄱ씨는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이러한 빈총격발 행위가 협박죄 처벌 및 총검단속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총검단속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써 탄환을 격발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탄이나 공포탄..

개인채무자 회생파산법에 최근 몇 백억의 막대한 재산을 숨긴 채 기업의 채무를 탕감 받은 오너에 대해 형사법원에서 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을 위반하며 제도를 악용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장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차명재산을 은닉하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 공사 등에서 약 250억원의 채무를 면책 받은 혐의인 ‘개인채무자회생파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당시 A회장은 300억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급여 외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었습니다. 또한 법원에는 신원의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는데요. A회장은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형사법원에서 A회장의 ..

휴대폰대출사기 채무를 대출사기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겨 큰 금전적 손해와 채무를 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사기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출사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는 휴대폰대출사기로 A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요. B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A씨는 휴대폰대출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 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소송을 냈습..

직장내 성희롱 발언한 직장 등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항공사 사무장이 여성 승무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파면 당한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항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수년간 여성 승무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요. 한 승무원의 카카오톡 사진에 대해 B씨는 ‘나 오늘 한가해요’ 느낌이 든다거나, ‘성인잡지 모델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 승무원에게는 ‘쟤 옷 입는 것이 ‘나가요’ 같다’고 말했고, 두 여성 승무원이 장난 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저런 사람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 ..

형사법전문변호사 뇌물수수사건을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는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이거나 상관이 없으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데요. 사교적 의례의 명목이라고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O군의 군수 A씨가 2014년 3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사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받고, 무직이던 자신의 아들을 이 회사에 취직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뇌물수수사건의 재판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

기업회생절차 계획인가에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에게 변제해야 할 입회비도 큰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입회비를 17%만 갚도록 한 결정과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골프장을 운영하던 A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는데요.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분 인수 자급으로 금융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는데요. 그러나 기존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나왔습니다. ㄱ골프장 회원들은 체육시설법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요..

아내의 이혼요구 살해미수로 가정폭력은 가장 은밀하게 진행되는 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당하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쉽게 고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이혼요구에 살해하려고 했던 남편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4살 연하의 아내 B씨와 결혼했는데요. 결혼 생활 중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는데요. 반찬에서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 B씨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어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살해미수 사건으로 인해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