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성희롱 행위 남녀성차별 발언일까? 사내의 성희롱 문제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 사내에서 회사 사람들에게 동료 직원이 이성과 모텔에 들어갔다는 발언을 한다면 이는 성희롱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A씨는 회사 사람들에게 “B씨가 유부남 C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고, 그 장면을 찍은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B씨는 과거에도 회사동료 3명에게 성희롱 행위를 당했다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남자 직원 3명이 다른 지점으로 전보조치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B씨와 관련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자 회사 직원들은 “더 이상 B씨와 함께 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내용의 ..

경남형사소송변호사 횡령배임 혐의는 대기업을 운영하던 전 회장 A씨는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등 회사 돈 약 13억8100만원을 챙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한 손자 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약 818억6400만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한 케이블 방송사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약 209억2500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약 10억9700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

살인 형량 무기징역형을 2015년 7월 83세인 ㄱ씨는 경북 A시 B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음료를 마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해 86세 ㄴ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ㄱ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음료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ㄱ씨는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었으나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때 ㄱ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로 평결을 내렸는데요. 법원 1심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을 받아들여 ㄱ씨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형량으로..

과실치사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으로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고발 당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에 감싼 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워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호흡기에 의존해 숨 쉬다 같은 해 12월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는데요. 당초 검찰은 2015년 12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

창원법정관리변호사 기업워크아웃 기간에 법정관리란 부도를 내고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법정관리를 시작한 회사가 근로자와 임금으로 인해 법정분쟁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7년 이후 경영악화로 적자를 보던 중 2009년 12월 31일 채권 은행에 ‘워크아웃’을 개시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2010년 1월 ‘기업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같은 해 4월 A사측과 노조는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하는 내용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압적이지 않은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7년 10월경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내연녀 B시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휴대전화로 하반신을 촬영하여 반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증거는 B씨의..

사기죄 고소 위증교사하면 오늘은 사기죄 고소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증인들에게 위증교사까지 했었습니다. 위증교사죄는 다른 말로 증거인멸죄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한 증거를 인명하고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등 재판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아래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인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국내외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며 자신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사건 수임도 제대로 되지 않자 도박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로 빌린 돈도 제 때 갚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2010년 5월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로..

경남변호사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신상정보 제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관련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5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깨고 A씨에게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