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 인정되려면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형법에서 업무상 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 장물죄, 교통방해죄, 실화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ㄱ씨는 배가 아프고 열과 함께 오한이 나는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ㄱ씨는 담당의사인 ㄴ씨에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말했지만 ㄴ씨는 육안으로만 살펴본 뒤 생선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3일이 지나서야 의사 ㄴ씨는 내시경을 통해 ㄱ씨의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확인해 빼줬습니다. ㄱ씨는 목에 걸린 생선가시를 제거하자 상태가 호전됐는데요. 이에 의사 ㄴ씨는 ㄱ씨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허..

형사법전문변호사 재물손괴죄 처벌은?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물손괴죄 처벌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A씨 등은 인천 남구에 위치한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A씨 등이 발견한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있었는데요.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찾아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려고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신들의 회사 보관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형사고발 됐는데요.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 A씨 등의 무슨 문제로 인해 형사고발 됐는지 알아보고, 법원은..

성추행교수 정신적피해보상금 지급해야 성폭력 범죄 중 하나인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데요. 성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를 할 때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를 성추행 한 사건으로 일어난 형사 및 민사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수 B씨는 2014년 6월부터 대학원생 A씨에게 개인사진이나 영상통화 등을 요구하면서, A씨의 사진만 따로 모아 컴퓨터에 저장해뒀습니다. 또한 여제자인 A씨를 ‘작은 애인’이라는 뜻의 ‘소애’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B교수는 A씨에게 ‘집안의 반대로 헤어진 첫사랑과 닮았다’, ‘예쁘..

살인혐의 무기징역 확정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해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살해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유형적 방법이든,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을 주는 무형적 방법이든 살인죄를 받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무기징역 형을 받게 되는 것인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를 졸업 후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 인터넷 홍보 일을 하며 생활한 30대 A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0대인 B양을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곧 B양은 헤어지자고 말했고, A씨가 무릎 꿇고 사과 했음에도 거절했는데요. 이에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낀 A씨는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밤 늦게 B양..

창원성범죄변호사 남편 성폭행 처벌될까 부부 사이에도 강제적이거나 폭력, 협박 등으로 인해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 남편을 장시간 감금하여 손을 묶어놓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의 재판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던 A씨 부부는 해외에 거주하던 중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기 위해 2015년 5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C씨의 도움을 받아 남편 B씨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는데요. 또한 A씨는 손발이 묶인 남편에게 “내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묶인 남..

아동학대치사 중형선고 기준은? 최근 친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대학동창이었는데, B씨의 딸 학습지 교사를 하던 C씨에게 거액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이로 인해 가정불화가 생기자 2008년10월 자녀들을 데리고 두 사람 모두 가출을 했습니다. A씨는 1살과 4살의 딸을, B씨는 3살 아들과 10살 딸과 친정어머니를 포함해 C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는데요. 이 때부터 C씨는 두 사람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가족들이 찾아와 협박을 할 수 있으니 거처를 철저히 숨기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병을 치료하고 하늘의 계시를 받는 능력이 있다’고 속였는데요. 2010년부터..

다단계사기 적발 막대한 피해를 다단계 판매란 무점포 판매의 한 형태로 판매업체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판매되는 방식인데요. 최초의 판매자가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동원하여 단계별로 일정한 이윤이 붙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판매 방식을 이용해 약 3800명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ㄱ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대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서울 등 전국 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고령의 노인이나 주부들에게 항균기능제품을 제공하고 “33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릴 경우 판매원들에게 1점을 주고, 660만원 이상 판매할 경우 2점씩을 주고, 매출의5%를 수당..

남편 폭행 의부증 있는 아내 배우자가 의부증 또는 의처증이 있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지속해 나가기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남편 폭행하기에 이른 의부증이 있는 아내에 대한 이혼소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1983년에 결혼해 약 3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요. 그런데 2008년경부터 아내인 B씨는 남편 A씨에 대한 의부증이 너무 심해져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의부증이 극에 달했고 남편인 A씨에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면서 남편 폭행했는데요. 이렇게 남편 폭행한 B씨는 A씨를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 A씨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하기까지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