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특수상해죄 상해죄와 차이는? 2015년 10월 a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 놓은 500m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주 b씨와 다툼을 벌였는데요. 이 다툼은 점차 서로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구르는 등 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a씨가 자신의 근처에 있던 벽돌로 b씨의 머리를 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로 기소됐는데요.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필요 없이 휴대하고 있는 것 만으로 상해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

강제추행 구성요건 어떤 기준에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는 유사강간으로 봐야 할지 강제추행으로 봐야 할지 법원에서도 판단이 분분한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위와 같은 경우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서 처벌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5~6월경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무료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 속의 나쁜 노폐물을 빼야 한다며 누워 있는 여성 손님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는데요. 이에 검찰은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제추..

존속살해사건 김형석변호사와 알아보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서든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범죄인 존속살해 사건은 도덕적 원리를 근간에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건을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A씨는 70대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머니에게 치매 증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후 A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했지만 2016년 들어서부터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증세가 악화됐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돌보는 고된 생활에 A씨는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자주 다투게 됐는데요. 다툼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7월 A씨가 옷에 실수를 한 어머니를 씻긴 후 다시 옷을 입히려 했지만 어머..

식품위생법 위반혐의 이런 경우도 날이 쌀쌀해지면 분식집이나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찐빵과 만두 등을 쪄서 판매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합법적인 영업행위이고, 어떤 경우 불법영업 행위인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지 않고, 냉동된 찐빵과 왕만두 등을 구입해 찜통에 쪄서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찐빵과 왕만두 등을 조리해 판매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 형사재판부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찐빵과 왕만두를 조리해 판 식품위생법 ..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미래의 길잡이가 돼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속인을 찾곤 하는데요. 최근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으면 불운이 따른다고 말해 큰 돈을 지불을 했지만 무속인이 굿을 하지 않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속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도 사기죄 성립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 A씨가 2009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치 총 9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총 2억6400여만원을 받고도 실제로 굿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는데요. 실제 A씨는 의뢰인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올해 사망할 수 있다”, “삼신할머니께 아이를 점지 받는 굿을 하라”며 굿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추행목격 범인식별절차 없었다면 범인식별절차란 경찰이 범죄자를 밝혀내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과 묘사를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지목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성추행사건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말 오후 11시경 청주시 도로에서 한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성추행 했는데요. 이를 본 택시기사가 범인을 잡으라고 소리치자 앞에 가던 A씨가 뒤를 돌아봐 성추행범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인은 도로 건너편으로 넘어가 도주하고 있었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성추행목격한 A씨에게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설명을 ..

무고죄 형량 자백하면 줄여야? 형법 제157조에 따르면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자백으로 인정돼 무고죄 형량이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a씨는 b씨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가 처음 본 사이인 b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무고죄로 기소했는데요.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2달이 지나서야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

창원변호사 사기미수 혐의로 법원을 기망해 승소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는 사기죄로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허위 증거 등을 이용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2008년부터 4년간 인천의 한 건물 4층 일부를 빌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2011년 여름 폭우로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2014년 이들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임대인에게 약 4000만원을 건물 임대인에게 명령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벽면 도배 등 일부만 작업하고선 시설 철거공사를 하거나 스크린 골프 장비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손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