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모욕죄 성립 악성댓글 처벌 가능 특정인 또는 단체에 모욕적인 감정과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악성댓글은 모욕죄로써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성명을 적는 등의 행위 없이 악성댓글을 기재했다면 이 또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올라온 연예인의 사생활 및 피해자가 ‘이혼을 생각했다’라고 말한 기사에 ‘다른 남성과 놀았던 것만 생각해도 역겹다’는 등의 악성댓글을 게시했는데요. 이에 A씨는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그러자 A씨 측은 “댓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남편 모습이 모자이크로 표시되어 누군지 알 수 없었..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처벌로 5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배임수재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배임수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A대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던 B씨는 기숙사 신축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건설업자 C씨로부터 사업자 선정 청탁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받아 결국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교수 B..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변태행위 저질러 지난 2008년 4월 지방 모 교회의 부목사 A씨는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폰팅으로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신도 B씨에게 접근했는데요. 이후 A씨는 B씨의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변태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의 7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B씨의 아들에게 B씨와 패륜적인 엽기 변태행위를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A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에서 B씨가 알몸으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

사기죄 징역 기망행위 해서 1967년 양부모의 집 대문 앞에서 발견돼 입양 된 A씨는 2007년 양아버지가 사망하자 양어머니 B씨와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다 A씨가 약 25억원을 상속 받고 B씨에게 파양 됐는데요. 그런데 A씨는 이 많은 돈을 상속 받은지 3년만에 유흥비와 불법 오락실 영업 등으로 탕진하고 자기 집도 잃은 채 전세살이를 하게 되자 2011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양어머니 B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B씨를 찾아온 A씨는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양어머니를 자신이 직접 봉양하겠다며 안심 시킨 뒤, B씨에게서 약 8억1600만원 어치의 부동산과 금, 현금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그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써버렸는데요. 이들은 B씨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억원은 2015년 2월까지 갚..

업무상횡령 형량 얼마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때 업무상의 횡령이 성립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횡령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반해 업무상 횡령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더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돈 약 13억원을 횡령한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체 a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 각종 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 등의 구매를 담당한 ㄱ씨는 2009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ㄴ씨 등 협력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사 돈..

심신미약 살인죄 형량 어느정도 정신분열증이라고도 부르는 조현병은 망상과 환청,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만약 이런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새벽 1시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주점의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씨는 일면식도 없는 23세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 왔는데요. 처음 살인사건이 언론에 보도 됐을 때 여성혐오 범죄로 비춰지면서 여성들이 큰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범죄 형량 양형기준은?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가 다른데요. 이를 법정형이라고 하고, 법정형 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법관의 자의적 파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례를 통해 1심과 2심의 선고 형량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B씨의 소개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2명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는데요. 범행 당일 A씨는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B씨에게 줬고, B씨는 이 약을 여..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소급적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정지해 과거 아동의 피해에 대해서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A씨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한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 차례에 걸쳐 옷걸이나 종이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두 딸을 때리고, 막내 딸에게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어’라고 말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에 대해서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