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존속살해죄 처벌 수위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행을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을 처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성을 강하게 처벌하고 존속을 보호하기 위해 존속살해죄에 관해 더욱 무겁게 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존속살해죄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습니다.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1월,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

경남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처벌 중형을 스마트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이 일상화되면서 금융거래를 하는데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신종 범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미 익숙해져 버린 단어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오늘은 경남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이스피싱처벌과 관련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약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수법으로 300명에게서 약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과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으로 나누어 ..

부부사이 성폭행 처벌가능해 부부사이 성폭행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 외국인 아내를 폭행,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 한 남편이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부부사이 성폭행의 성립 여부와 처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A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스무살 넘게 연상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혼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몸을 웅크리는 둥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가 거부하였음에도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존속살해 폭행치사죄 형량 얼마나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에 대한 범죄는 형량을 더 무겁게 하여 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사례로 존속살해와 폭행치사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B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생계 등의 문제로 A씨는 B씨와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B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26개월된 아들 C군과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아들 C군에게 밥도 주지 않은 채 집에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게임을 한다고 이틀 가량 집을 비..

성폭력처벌법 추행죄 처벌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성폭력처벌법의 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추행죄와 그에 따른 처벌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OO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B씨를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특수폭행죄 경찰관폭행사건은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요. 이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경찰관폭행사건을 사례로 특수폭행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북 B시의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소란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뿐 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7월 오후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 C씨에게..

뇌물수수죄 처벌 실형을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데요. 뇌물이란 사실을 알고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 받게 된 지자체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전 O시 시장인 A씨와 보좌관 B씨는 2012년 5월 건설업자 C씨로부터 O시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해 뇌물수수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앞서 2012년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다가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 절차가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O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O시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취업제한 규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범죄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