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공연음란죄성립요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라 함은 본인의 성욕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사람 혹인 개인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및 혐오심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및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누드 공연 및 누드숙박업소와 같은 논란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인데요. 개인적 장소 및 폐쇄된 공간이 아닌 다수에 의해 혹은 공공의 장소에서 신체를 보여주는 행위라면 공연음란죄성립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공금횡령죄처벌 사례 통해 알아보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몰래 가로채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해당 재물이 공금일 경우 공금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하면 공금횡령죄처벌로서 형사처벌로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행정공무원이 공문서를 이용하여 학교공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해 공금횡령죄처벌과 관련한 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소재하고 있던 ㄱ학교에서 학교의 세입 및 세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행정공무원 ㄴ씨는..

준강간죄성립요건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을 하거나 추행을 함으로 성립이 되는 범죄를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준강간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면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블랫아웃 상태일 때 관계를 맺을 경우 준강간죄성립요건에 해당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 종업원 ㄱ씨는 서울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노래방 전단지를 나누어 주다가 술에 취한 여성 ㄴ씨 등 2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ㄱ씨와 함께 또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에서 한 시간 가량 함 께 놀다가 ㄱ씨와 ㄴ씨는 모텔로 향했습니다. ㄴ씨는 걷다가 구토를 하거나 비틀거렸고 모텔 입구 바닥에 주저 앉기도 하는 등 만취 상태였..

업무상 과실치사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때문에 과실치사의 형보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의사가 자신의 단골 환자에게 마약 투약을 하다 적정 투여량을 넘게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 및 처벌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행위에 대한 기준과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자신의 단골환자 ㄴ씨가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자 ㄴ씨..

사기죄 성립요건 살펴보자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금전의 교부를 받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의 재산 이득을 취한다면 이는 사기죄 성립요건이 적용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기죄는 영득죄의 종류이지만 절도죄나 강도죄처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전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과는 다르게, 기망에 의한 타인의 착각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 성립요건으로 인해 사기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 변호사가 사기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사건 알아보기 최근 들어서 악질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및 성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원생들의 머리를 박치기 시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어린이집 아동사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에 따르면 어..

아동복지법 위반 어떠한 처벌이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두고 아동복지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지 못하게 신체적인 학대는 물론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게 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이라 함은 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폭행 행위 뿐 아니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면 실형 및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성폭행 공소시효 알아보기 강간과 강간미수를 두고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성폭행의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하자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달부터 성폭행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해당 기간만큼 시효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 경우, 신체 및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행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20대 여성이 10살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후 약 10년이란 시간이 지나 가해자를 고소해 이를 원인으로 성폭행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성폭행 공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