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협박죄 처벌 빈총격발해도 칼과 둔기 같은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 협박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실탄이나 공포탄이 들어 있지 않은 총을 방아쇠를 당기며 쏘는 시늉을 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ㄱ씨는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 받아 소지하고 있던 총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 되었는데요. 이러한 빈총격발 행위가 협박죄 처벌 및 총검단속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총검단속법의 ‘사용’은 총포 등을 그 기능에 맞게 쓰는 경우로써 탄환을 격발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탄이나 공포탄..

형사법전문변호사 뇌물수수사건을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는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이거나 상관이 없으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데요. 사교적 의례의 명목이라고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O군의 군수 A씨가 2014년 3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사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받고, 무직이던 자신의 아들을 이 회사에 취직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뇌물수수사건의 재판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왕따시킨교사 처벌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침해한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담임선생이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한 초등학교 50대 여교사 A씨는 4학년 한 반의 담임교사로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반 학생들 20명 정도를 불러 B양과 놀지 말라고 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라, 상대도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B양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니 어떠냐,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떠냐’는 등의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며칠 뒤 B양이 같은 반 친구에게 친..

도둑 뇌사사건 정당방위 여부는 나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흔히 도망을 가거나, 상대방에 맞서 같이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도둑 뇌사사건으로 흔히 알려진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판례를 통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과 대법원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 3시가 넘어서 귀가 했는데요. 그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도둑 B씨를 발견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려 넘어트렸습니다. 집주인 A씨는 도둑 B씨가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가려 하자 B씨의 뒤통수를 때렸고, 수 차례 발로 걷어 차고 폭행했는데요. 또한 빨래 건조대와 A씨 본인이 차고 ..

퇴폐업소 성폭행 누명써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되어 옥살이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오늘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방문했다가 성폭행 누명을 쓰게 된 판례에 대해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방문한 곳은 ‘아로마’라는 상호를 썼지만 유사성행위 대가로 돈을 지불하고 가격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해지는 퇴폐업소였는데요.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여성 B씨와 성매매 조건 등을 둘러싸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A씨가 업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 때문에 업소 측과 시비가 붙은 끝에 경찰이 출동한 것이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퇴폐업소 직원 B씨는 A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

환자 성폭행한 간호조무사는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에서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에게 내린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여름, 60대인 A씨는 수술 받은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가해자는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자 간호조무사 B씨였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환자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A씨가 딸의 혼사를 한 달 앞두고 사람들 사이의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에 B씨는 이틀 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B씨는 환자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A씨와 합의하..

형사법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에 오늘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비의료인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청구한 경우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를 채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

꽃뱀 사기 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갈치하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말을 꽃뱀이라고 합니다. 꽃뱀 사기로 피해를 보는 남성들은 의외로 많이 있으며, 꽃뱀 사기를 행하는 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꽃뱀에 걸려 강간미수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남성이 뒤늦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는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b등 여성2명을 만났으며, 이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함께하던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b만 술자리에 남게되자 a와 친구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b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그후 a일행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b가 있는 방으로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