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추행죄 처벌되려면

성폭력처벌법 추행죄 처벌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성폭력처벌법의 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추행죄와 그에 따른 처벌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OO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B씨를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재판부가 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화장실을 건물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하지만 화장실은 원래 건물 이용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 법리에 비춰 볼 때 공중화장실이 당초 공중의 이용을 위해 설치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공중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며 설명했습니다.

또한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화장실로 확대,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는 상가나 빌딩에 있는 화장실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지라도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고, 추행죄 혐의만 인정되어 처벌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처벌법 추행죄와 처벌조건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법률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