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의붓딸성추행 아동복지법위반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소식을 살펴보면 의붓 아버지가 의붓딸성추행을 하여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아동복지법위반의 행위들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인데요.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의붓딸에게 음란영상을 보게 의붓딸성추행의 혐의 및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의붓딸성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의 성립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의붓딸성추행 사안을 통해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재혼을..

특수강도 강간죄 망만 보더라도 적용 특수강도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강도강간죄라 말하는데요. 이 특수강도 강간죄는 일반의 강도나 강간의 경우보다 더욱 가중처벌 하고 있으며, 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짐작하여 집 밖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의 귀가 사실을 공범들에게 알려 준 행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행위가 특수강도 강간죄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무유기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처벌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의 적용은 교육공무원일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성추행한 교장이 직무유기죄 및 성희롱을 한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직무유기 형량 및 성희롱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

경남성범죄변호사 실형선고가 성폭력의 하나인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성폭력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60대의 환자로 수술 받은 오른쪽 다리의 붕대를 교체하기 위해 △△시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했다가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성 간호조무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자인서도 썼는데요. 하지만 A씨가 딸의 결혼을 앞두고 소문이 날까봐 신고를 미루는 사이, B씨는 이틀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고, 자인서도 A씨가 강제로 쓰게 했다고 우..

협박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협박죄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는 강도죄나 공갈죄와도 구별되는데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협박죄로 취급하는데, 그 통고로써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가 여부와 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이는 협박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해 죄가 성립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때에는 ..

중상해처벌 인정될 때 언제 최근 들어 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말다툼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휴식을 취하는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인 만큼 폭행 및 살인 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소음분쟁과 관련해 이웃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중상해죄와 중상해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주민이 밤늦게 틀어 놓은 음악을 대신 껐습니다. 그 때 이웃 주민 B씨가 복도 쪽을 향해 "제발 소리 좀 줄이라"고 말하며 욕설을 했는데요.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 작은 오해가 발단이 되어 다툼으로 번지게..

마산형사전문변호사 항공기 난동에는 최근 들어 항공기 내에서 난동과 같은 소동이 발생하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내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내범죄에는 기내 흡연과 같은 경범죄부터 비행기 폭파의 중범죄까지 범죄의 경중이 다양한데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며 기내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항공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항공기 난동사건으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뜻하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보복운전은 운전 시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및 폭행, 협박손괴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단 1회만으로도 그 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보복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만들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보복운전 처벌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OO시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A씨의 실수가 아닌 택시기사 B씨의 보복운전 때문이었는데요.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앞으로 끼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