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경남형사소송변호사 횡령배임 혐의는 대기업을 운영하던 전 회장 A씨는 직원 급여를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등 회사 돈 약 13억8100만원을 챙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한 손자 회사의 주식을 자신과 아들에게 저가로 매도하게 하는 등 그룹에 약 818억6400만원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한 케이블 방송사의 ‘채널 배정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이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차익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약 209억2500만원 횡령과 액수 미상의 배임, 약 10억9700만원의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면소하거나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

대포통장 대포폰 처벌 대상 최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감형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러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때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및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므로 “대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상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시행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 또한 형사단독사건에서 배심원참여재판으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입니다. 2016년 2월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있던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았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의 재판은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사건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A씨의 동의를 얻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상태로 운..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 알아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보다 매수인에게 부풀려 말하여, 매도인에게 줄 권리금을 뺀 나머지를 가졌다면 이를 불법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례에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공인중개사 A씨는 부산에 있는 독서실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이 4000만원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매수인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받았지만 사실 매도인이 원한 권리금은 3000만원이었으므로,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A씨가 가져갔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살인미수 특수상해는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가지고 있던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 ‘고의성’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살인미수에 해당 되는지, 특수상해 죄로 처벌받는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와 발생시기, 상해의 횟수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 사건으로 배심원들의 판결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선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ㄱ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옛 애인과 그녀의 동거남 ㄴ씨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는 과도를 챙겨 옛 애인과 ㄴ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처 주차장에서 두 사람..

궐석재판 송달불능으로 주소지 등이 불분명하여 소환장과 공소장이 발송되지 못해 피고 없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면, 형을 확정 받은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발송했지만 주소가 불명확하여 송달불능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재불명으로 결론 짓고 소송촉진법에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됐지만 A씨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고,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정당행위의 요건 감금죄는 운전을 하다 보면 차량 운전자 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버스 운전기사 간의 다툼이 감금 혐의로 형사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버스를 운전하던 ㄱ씨는 버스정류장 앞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가 비켜주지 않자 마을버스를 추월, 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화가 난 ㄴ씨는 차에서 내려 ㄱ씨의 버스에 타 항의하며 말 다툼을 하다 ㄱ씨가 버스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했는데요. 마을버스 운전기사 ㄴ씨를 태운 채 약 500m를 운행한 ㄱ씨는 감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ㄱ씨에게 ㄴ씨가 스스로 내릴 때까지 정차해 기다릴 의무가 없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버스를 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이 소사장이란 단순한 근로자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소사장의 퇴직급 지급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1999년 자신의 회사에 입사한 ㄴ씨 등에게 이듬해 소사장이 되면 급여 등 장점이 많다며 소사장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ㄴ씨 등은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도구를 ㄱ씨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부품을 제작한 후 ㄱ씨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시간당 8000원을 받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요. ㄴ씨 등이 소사장이 되면서 ㄱ씨는 ㄴ씨 등이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 줬습니다. ㄴ씨 등은 각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