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처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업무상 일어난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아 아이를 숨지게 하고 손님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에 위치하는 한 양꼬치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꺼내는 ..

업무상과실치상죄 머릿결손상 분쟁 업무상과실이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일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중하게 처벌하는데,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은 형법으로서 업무상의 과실을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되면 징역 5년 이하의 금고 및 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 결절성 열모증의 상해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송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사과실치상죄의 성립과 기준을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미용사가 머릿결손상으로 인한 결절성 열모증을 유발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

사기죄 고소장 무단 재산처분한다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제출을 통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사기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산을 처분을 원인으로 사기죄 고소장이 접수되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타인 모르게 무단으로 재산처분을 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토지를 약 3억 원에 구..

마산형사전문변호사 대출사기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대출사기에 대한 추칭금 및 처벌에 대해 판결한 바 있었는데요. 오..

성적수치심 유발에 대한 기준 성적수치심 유발을 하는 행위를 하면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성적수치심 등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도 이와 비슷한 성립요건을 가지지만 다른 요건이 있다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추행의 혐의가 성립될 경우에는 강제추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 성희롱 편지의 경우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 의도 없이 행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성희롱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편지를 보내 성희롱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통해 성희롱 편지를 받았을 경우 이 같은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에 위치하는 한 원룸에 살고 있던 A씨는 성희롱 편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편지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이 담겨..

배임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를 배임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위탁 신임관계에 의하여 사적 또는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러한 신분이 없는 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배임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이중양도함으로서 배임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배임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

마산변호사 포괄일죄 적용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 돼 1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일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 한 명에게 여러 차례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또한 포괄일죄로 판단해 가중처벌 할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형사법원의 판단을 마산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A증권 소속 보험설계사인 B씨는 1991년부터 만나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고객 C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사기 행각에 나섰는데요. B씨는 "A증권에서 운영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세금 공제 후에도 연 6.5%나 된다”며 “안심해도 좋으니 투자하라"고 C씨를 속여 2008년부터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4억 9000만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B씨는 "D증권의 7.5%의 고이율 펀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