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 뇌물수수사건을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는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이거나 상관이 없으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써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되는데요. 사교적 의례의 명목이라고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O군의 군수 A씨가 2014년 3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B사로부터 식품 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억원을 받고, 무직이던 자신의 아들을 이 회사에 취직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뇌물수수사건의 재판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법률 해석이 필요로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왕따시킨교사 처벌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침해한 사건들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담임선생이 정서적 학대를 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한 초등학교 50대 여교사 A씨는 4학년 한 반의 담임교사로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신의 반 학생들 20명 정도를 불러 B양과 놀지 말라고 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라, 상대도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B양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니 어떠냐,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떠냐’는 등의 취지로 말을 했는데요. 며칠 뒤 B양이 같은 반 친구에게 친..

형사법전문변호사 의료법 위반에 오늘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비의료인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 청구한 경우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를 채용해 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약 2년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는데요. 이후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형사법전문변호..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상담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범죄행위로 신체, 생명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등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오늘 형사소송법의 범죄피해자보호 관련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 범죄피해자 ◇ 수사단계에서 보호 1)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2) 피해자 진술권, 형사 보좌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처리결과 등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4)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해 알..

창원의료소송절차?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창원의료소송절차 관련상담 창원형사소송법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봤을 경우, 의료소송절차를 준비하여 직접 처벌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소송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므로 오늘 창원형사소송법 변호사가 창원의료소송절차 관련사항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의료소송절차 - 의료소송(형사)절차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의료인을 고소하거나, 제3자가 의료인을 고발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가) 고소 및 고발단계 창원의료소송절차에서는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이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고소장에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