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건 개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더킴로펌 실제 담당 무죄사건! ​ 검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보험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다. ​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건개요】 - 음주운전 4회 적발, 음주수치 0.182% [면허취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처벌전력 중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 적발로 합계 4회째 적발된 사건이었다. ​ 피고인은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0.182%로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했고, 최근 음주운전 2진 아웃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실형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결론】 - 집행유예 석방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22일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 석방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선고 당일까지 ..

창원형사사건변호사 업무상배임은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억울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보다 힘든 일이 있을까요? 오늘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업무상배임에 대해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했다면 이는 업무상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보거나 혹은 제 3자가 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해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창원형사변호사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최근 들어서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화가나 상대방을 심하게 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행을 비롯하여 이러한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사건 및 법률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여자친구를 찾아가 성폭행하여 강/간치상죄로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강/간치상죄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게 해당 사안을 통해 강/간치상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와 ㄴ씨는 사귀는 사이었습니다. 하지만 ㄴ씨는 ㄱ씨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했고, 여자친구 이별통보에 화가 난 ㄱ씨는 ㄴ씨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자고 요구..

마산형사사건 절도죄 처벌 절도죄란 타인의 물건을 훔쳐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면 절도죄 처벌로서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절도죄의 경우이고, 만일 건조물을 손괴하고 무기 등을 위협하거나 2인 이상이 협동하여 재물을 훔치면 특수절도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특수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 죄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촬영 스태프가 드라마 소품용 지폐를 훔쳐 사용하여 이를 원인으로 절도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마산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절도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산형사사건을 통해 절도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

모욕죄 성립요건 벌금형이라면? 사실에 대한 표현 없이 글이나 말과 동작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 및 감정을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두고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이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뚱뚱하다는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ㄴ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A노인병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ㄴ씨는 간병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ㄱ씨는 A노인병원 1층에서 많은 직원들과 간호사가 ..

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른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면서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둘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폭언하면서 잠겨져 있던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찬 행위는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있으며, a가 b에..

형사사건 무죄, 살인혐의 무죄판결 과거에는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죄가 없음에도 고문과 가혹행위에 못이겨 거짓자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도 강간 및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A에 대한 강간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아 주목을 끌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강간 및 살인혐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지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무죄 변호사가 이번 무죄판결에 앞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사건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972년 ㅇㅇ시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A- A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A의 머리빗과 A의 속옷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