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무죄 판결! 창원 더킴로펌

 

 

【사건 개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더킴로펌 실제 담당 무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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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보험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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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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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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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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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그룹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위 사건을 담당하여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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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의 대응 및 재판 결과 】 :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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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보험과 관련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변론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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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사고는 상해로 후유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이고,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인만큼 이 사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하고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은 특수검사(CT, MRI)에서 추간판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이상이 있는 경우를 장해판정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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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허리질환에 퇴행성 질환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역시 조금이나마 기여한 바가 있다면 보험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여도의 대소는 보험금 산정에서 고려할 요소일 뿐이지 이를 들어 보험사기로 의율될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 의학적 자료와 보험사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법률적 자료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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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창원변호사 그룹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긴 시간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보험사기 범죄자의 누명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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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건 무죄판결의 의미는, 금전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기 범죄가 무죄판결이 선고됨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정상유지되고, 그 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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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형사사건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보험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형사사건이 무죄판결이 됨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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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보험사기 무죄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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