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 한 경우 Q.질문 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을 고지 받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석하였다가 최근에서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이 그대로 선고된 것을 알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8조 제2항),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때 보석보증금 몰수 여부 Q.질문 저희 남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함으로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후 보석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를 받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석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하는데 보증금의 몰수에는 임의적 몰수와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임의적 몰수의 경우로는 「형사소송법」제103조 제1항은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Q질문. 甲은 특수절도, 특수강도 등의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을 산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위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甲의 범죄사실로서 특수절도의 범행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었는데도 피고인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으니 부당하다는 취지만을 기재하여 재심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Q답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20조 제1호(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제2호(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란...? Q질문. 저의 남편은 귀가길에 불량배들과 시비가 붙어 집단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들 모두가 도주하여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였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A답변.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 Q질문. 갑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재판장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것을 들었으나, 판결문 교부신청을 통해 발급받은 판결문에는 벌금 3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이 납부해야 할 벌금액은 얼마인가요. A답변.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는 그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인바, 판례도 1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데 대하여 그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적부심, 변호인선임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Q질문. 저희 남편이(농아자) 현재 상해죄로 체포되어 있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을 이용하여 석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을 선임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데 변호인을 선임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A답변. 체포적부심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체포 후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남편은 당연히 석방되는 것이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면, 이를 불복하기 위해 체포적부심이 아닌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하므로, 체포적부심은 실익이 없어 생각해볼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한편 구속이 된 상태라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아마도 이미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선변호인과 상의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유예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어떠한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질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 현행법상 기소유예 처분의 부수적 효과로 어떠한 불이익이 규정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의 통보를 받은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만(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 제2호), 이는 기소유예 처분 특유의 효과가 아니고 공소권 없음 등 다른 불기소처분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주의적 기준입니다(같은 호).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형석변호사 긴..

【사건개요】 -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공범이 되어 구속된 사례 ​ ▶ 검사의 공소장 내용 : ​ [2019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사건] :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OPT카드 등을 모집하고, 이체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계좌 1개당 9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조건만남을 위한 선입금 명목이나 조건만남 무산으로 인한 환불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건만남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