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버스성추행 위기에서 얼마 전 버스에서 여고생 몸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대학생이 법원의 선처로 벌금만 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장래 법질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의 신체를 마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이 잠을 자는 사이에 무릎 위에 자신의 점퍼를 올려놓고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졌습니다. 조사결과 3년 전에도 추행죄로 6개월간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창원형사변호사 직장성추행 억울하다면 직장 선후배 관계인 A와 B는 회사에서 비밀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회식 때 A가 B의 옆자리로 다가와 다른 직장 동료가 눈치채지 못하게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B씨는 최근 A씨가 비밀연애를 하고 있는 것을 회사 사람들이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직장 여직원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화가 난 B는 회식한 날 A의 행위에 대하여 직장성추행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성추행 사건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상습도박죄 처벌수위는 창원변호사 상습도박죄는 상습적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은 도박행위와는 다르게 일시 오락행위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구별하는 판단기준이 필요합니다. 일시오락행위는 도박에 거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다는 점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상습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도박 전과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 방법, 횟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 심증으로 이를 인정합니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아동복지법 위반 어떠한 처벌이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두고 아동복지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지 못하게 신체적인 학대는 물론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게 된다면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이라 함은 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폭행 행위 뿐 아니라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가 성립된다면 실형 및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경남형사분쟁 아동학대 처벌 최근 들어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및 상해 소식들이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전달되면서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물론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까지 모두 사회적인 문제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들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친아버지가 딸을 폭행하고 성추행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경남형사분쟁을 통해 아동학대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ㄴ양의 아버지로서 □□시에 위치하는 자택에서 ㄴ양이 문을 세게 ..

무고죄 성립요건 어떻게 적용 우리는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무고죄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무고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성범죄를 주제로 한 무고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며 두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조사하기도 힘이 들기 마련인데요. 무고죄라 함은 타인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고행위는 무고죄 성립요건에 부합된다면 무고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만일 무고죄 성립요건이 적용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연남과 불륜관계를 이어가던 여성이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내연남..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과실치상죄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와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죄목 중 하나인데요. 기계 및 각 종 위험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실수에 의한 사고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키우는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이에 놀란 행인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를 원인으로 과실치상죄에 관한 재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과실치상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과실치상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사처벌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업무상 일어난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 식당 직원이 숯불에 독주를 쏟아 아이를 숨지게 하고 손님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 살펴보고 그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시에 위치하는 한 양꼬치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창가 선반에 놓인 이과두주 술통을 꺼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