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과실치상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과실치상죄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와 과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는 현대사회에 들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죄목 중 하나인데요. 기계 및 각 종 위험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실수에 의한 사고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키우는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이에 놀란 행인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를 원인으로 과실치상죄에 관한 재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과실치상죄 성립요건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통해 과실치상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시에 사는 A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 지름길인 인도와 상점 사이의 완충녹지 끝자락을 가로질러 갔는데요. 평소 해당 길은 사유지였음에도 행인들이 자유롭게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나가던 길에 완충녹지의 상점에서 키우던 개가 A씨의 바짓단을 물었습니다. 이에 놀란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러한 상해는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곳에서 개를 키울때는 행인들이 알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주인 B씨를 상대로 과실치상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 재판부는 B씨의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B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사유지를 통과하면서 개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A씨의 과실이라며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분쟁은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아래의 판결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개는 당시 개의 목줄의 길이가 길지 않았고,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는 B씨의 과실보다는 길을 잘못들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서고, 부주의하게 개한테 근접한 A씨의 과실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B씨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실치상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유지에서 개한테 물려 상해를 입은 경우 사유지에서 주의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이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신속하게 법적대응을 하여 무죄입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하신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사안을 의뢰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