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무죄 무혐의 판결!  【사건개요】 - 회식 중 술에 취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  피해자는 가해자 및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으며, 가해자의 집에서 일어날 당시 피해자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함께 본인의 오피스텔로 왔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으나,경찰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창원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어 구속 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석방된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4회에 걸쳐 음주운전 적발 되었으며 4번째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리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와 상승기에 해당하는지 또, 음주운전 전 후 의 사정 등 여러 증거와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를 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하였음에도 결국 창원지방법원 700만원의 벌금형 선고하였고 석방 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위한 오랜 노하우와 그동안의 판례로 나타낸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나고 또 대부분 본인이 사건을 당할거란 생각을 못하고 신중하..

형법법률상담사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였는데, 그 원인이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전과기록(前科記錄)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더킴로펌은 경남 최대규모의 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가 경남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이래 현재까지 명실상부한 기업, 형사분야의 대표적 로펌으로 고객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더킴로펌은 로펌의 사회적 가치는 고퀄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한 변호사를 선발, 양성할 수 있어야 하고, 로펌에 의뢰하면 평균적으로 균질하고 높은 전문성이 담보되는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고객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 이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결국 우수한 변호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더킴로펌은 창사이래 일관되게 전국에서 우수한 변호사들을 영입하고 양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대우를 약속..

【사건 개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더킴로펌 실제 담당 무죄사건! ​ 검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보험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다. ​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김형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사법연수원 38기,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서울북부지원법원 조정위원, 중소기업청 법률고문, 경상남도 소송수행, 창원시 소송수행 등의 업무수행해왔고 경남 최초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 2016년 설립된 경남 최대규모의 기업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인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변호사를 맡아 의뢰인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건 요약】 : 사기죄 1심 법정구속 ​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사업운영자금으로 3억원을 차용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였고 이자의 상당부분을 변제해왔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더이상 변제하지 못하자 지인이 사기죄로 고소를 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기의 의사가..

【사건개요】 - 음주운전 4회 적발, 음주수치 0.182% [면허취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처벌전력 중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 적발로 합계 4회째 적발된 사건이었다. ​ 피고인은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0.182%로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했고, 최근 음주운전 2진 아웃이 시행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실형선고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더킴로펌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결론】 - 집행유예 석방판결!!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22일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 석방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선고 당일까지 ..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선임후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하고 석방 판결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4회 석방판결 실제사례 판결문】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228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하여 - 법률저널 2017년 12월 29일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단속 공무원 폭행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제외됐다. 지난 10년간 3년에 한 번씩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 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