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4회 석방판결!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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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승소판례 및 최신판례

창원변호사 2020. 4. 28. 11:09

음주운전으로 4회 적발,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선임후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하고 석방 판결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4회 석방판결 실제사례 판결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의 처벌에 관하여 - 법률저널

2017년 12월 29일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단속 공무원 폭행자, 음주측정불응자 등은 제외됐다. 지난 10년간 3년에 한 번씩 특별사면이 이뤄진 것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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