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조人]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준강간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2018.07.24 - 수원일보 경남 창원 소재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대표 김형석 변호사는 “준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강간한 일반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상대를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간과 같다”며 “특히 준간강죄의 경우 주취 상태 등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므로 피해자도 피의자도 정확한 상황과 구체적인 주장을 통해 불이익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보기 ◀

김형석 창원형사전문변호사,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2018.07.24 - 내외뉴스통신 김형석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구성요건 판단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솔루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해당 범죄 연루로 인한 기소 여부는 물론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도 가해자가 촬영하게 된 경위 및 의도, 촬영행위를 한 기간, 촬영행위의 횟수 및 사진의 양,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 촬영 부분의 반복성,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촬영 이후 촬영된 사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등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 및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부터 접근해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보기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변호사,횡령 배임 사건의 처벌에 관하여 2018.07.24 - 아시아뉴스통신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형법 조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을 기본으로 해당 행위로 인한 민사적 손실에 대해서도 별도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이때 횡령과 배임은 형태가 비슷해 1개의 행위가 동시에 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형법에서는 횡령죄가 배임죄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사 원문보기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이럴땐 얼마 전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이 아파트 내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 등 주민시설 운영자에게 받아오던 임대수입을 해당 시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 처벌을 받은 대법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A씨와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복지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 헬스장으로 빌려주면서 매월 304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아파트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관을 하였는데,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여 이를 인수하기 위해 임대 수입으로 받은 1억 3천여만원을 인수에 사용하였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시설 등의 임대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내 노후화된 설비를 수선하는 데 써야 하지만 이를..

무고죄성립요건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기 타인이 형사처분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공무소 및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게 될 경우 성립되게 되는 범죄를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죄성립요건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성을 띠어야 하며 목적범으로 범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무고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김형석 창원형사전문변호사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갖추게 되었을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고죄성립요건을 갖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해당 죄의 감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처벌이 발생하기 이전 자신의 잘못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대응방법은 한 대학 이사장 A씨는 형사사건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B씨와 C씨는 A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위해 학교 자금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해결하고자 학교자금에서 지출을 한 B씨와 C씨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만으로도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출행위가 학교의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

준강제추행죄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은 A씨는 지하철 안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본 뒤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도우려고 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으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고의성이 다분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사람이 많은 것을 틈타 혹은 술에 취한 것을 핑계 삼아 여성을 준강제추행하는 사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 A씨는 혈중 알콜농도 0.23%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의식을 잃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경찰은 A씨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했으나 거부당했고, 딸에게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며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다면 영장이 필요한데, 수사기관은 사후영장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으며, 의식이 없는 상태의 A씨의 상태에서 딸의 동의만으로 혈액을 채취한 것은 보호자의 동의하에 채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