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무면허 동종전과 5회 후 집행유예기간 중 6회 째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변호사 선임, 벌금형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한 베스트 판결사례입니다. - 음주무면허 동종전과 5회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 무면허 운전 - 집행유예 취소위기 - 벌금형 선고로 석방 【실제사례】 음주무면허 6회 석방 판결문

【사건개요】 - 피해자는 성관계 부인, 가해자는 성관계 인정하고 무죄주장. ​ 피해자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고 있던 자신을 가해자(피고인)가 탈의실에 들어와 체중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하의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러지 마라 남자친구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일단 나가서 방을 잡고 하자라고 얘기하여 가해자가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 가해자는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고, 호감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서 오히려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강간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굳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것임에도 가해자가 성관..

【사건개요】- 집행유예 기간 중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사건!!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 범하여 기존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인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범하게 되어 구속재판을 받게 된 항소심 사건이었습니다 ​ 특이한 점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담당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석방에 실패하여, 가족들이 상의 끝에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을 교체하기로 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을 항소심 재판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새롭게 석방을 위한 변론을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항소심 변론 결과】 - 원심파기, 석방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년..

【사건개요】 - 강간사건 A(남성)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 B(여성)와 회사 회식에서 기분좋게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자연스럽게 B의 집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A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 사건 ​ 【수사 및 대응결과】 - 모든 수사에 변호인 동행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성이 힘으로 강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여성의 집에도 남성이 데려다준다고 하여 왔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침입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수사과정에서 남성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건 당시의 CCTV 등 물적 증거와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거를 취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 무혐의(무죄)로 결정! ​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은 형사 및 기업분야를 양대 축으로 성장해오면서, 로펌의 경쟁력은 변호사 그 자체라는 기치를 걸고, 변호사들을 업계최고대우로 영입해왔고, 이제는 민사, 형사, 이혼, 기업, 회생파산, 국제거래, 공정거래, 건설소송, PF, M&A 등 분야로 업무가 확대되면서 소속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경남 내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더킴로펌은 창원본사 2020년 신사옥 개관을 앞두고 기업, 형사분야 변호사들을 대거영입하면서 새로운 업무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경찰단계, 검찰단계 등 수사단계 사건과 구속사건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대응과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은 물론, 최근 경남지역 최대규모 기업단체인 창원상공회의소와 업무협..

형사 및 기업분야를 양대 축으로 성장하며 소속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경남 내 가장 큰 규모의 대표적 로펌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이 최근 전문변호사들을 대거 추가 영입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및 기업법 변호사그룹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 이로써 경찰단계, 검찰단계 등 수사단계 사건과 구속사건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대응과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은 물론, 유관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앞 둔 기업들을 위해 태스크 포스를 운영하여 신속한 회의와 의사결정을 도와 경제위기상황에서 법률적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더킴로펌은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및 법무법인 중에서 최초로 제네바 국제중재재판과 미국 현지 제조물책임법위반..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초등학교 교사인 피의자 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다크웹 사이트는 오직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만을 취급하며 회원이 사이트 내에서 운영자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포인트가 충전되고 그로 인해 이용자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피의자는 위 사이트 운영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등 그 때부터 총 1,515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

창원형사전문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지역 내 한 대표이사가 업무상배임의 무죄, 무혐의 실제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안내했다. 김형석 변호사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2020년 2월 26일 대표이사가 법인카드 등 회사비용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의자 김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피의자는 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사용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다른 주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아왔었다. 이 사건을 실제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대표이사가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