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최근 2020년 1월 31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위반 사건(이하 "보험사기")에서 피고인 박모씨(이하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피고인은 허리관련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의자에서 떨어진 이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를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 꾸준히 요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할 뿐인데도 상해로 인하여 영구장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을 받은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 명의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각 보험사에 제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모씨와 공모하여 피..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강모씨(이하 ‘피의자’)에 대해 무혐의, 무죄 불기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의자와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에 빠진 고소인을 나이트클럽 룸으로 끌고가 룸 내 화장실에서 준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피의자를 고소했었다. 그러나 수사결과 고소인이 킬힐을 신고도 흔들림 없이 걷고 있고, 피의자와 스스럼 없이 스킨쉽을 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 증거가 확인되어 고소인의 주장을 믿기 힘들고 피의자에게 혐의할 특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이하 ‘더킴로펌’) 김형석 변호사는 "본 사건의 중요쟁점은 준유사강간이..

법무법인 더킴로펌 1. 국제소송, 기업자문, PF, 기업회생, M&A, 특수형사사건 / 창원 본사 사무소 【EAST 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빌딩 1층 연락처 055-264-3703 FAX 055-266-3703 2. 경찰, 검찰, 수사단계 형사사건, 고소대리, 대형 민사소송,이혼소송,행정심판, 행정소송/ 창원 분사무소 【WEST 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5, 더원빌딩 1층 연락처 055-264-3703 FAX 055-264-3706 ​ 3. 개인파산, 개인회생, 기업회생, 기업파산 창원 회생 파산 센터 【SOUTH 동】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502호 연락처 055-267-3703 FAX 055-267-3706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배임죄 판단 기준? 회사를 다니면서 남의 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래도 내 돈이 아닌, 회삿돈을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이만 저만 아닐 텐데요. 그 가운데 우리는 뉴스를 통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TV 등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그렇지만 이는 TV에 나오는 재벌가 사이에서 뿐만이 아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창원형사전문변화를 통해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살펴보자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본인의 임무의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

사기죄 성립기준 어려울때 사기죄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사기죄 성립기준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사기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재산상으로 이익을 얻는 재물죄와 이익죄에 모두 포함됩니다. 사기죄 성립기준에 있어 적극적인 이익 소극적 이익, 영속적인 이익, 일시적 이익과 상관 없이 기망하여 재산을 얻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죄에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은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0년의 징역과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는 심지어 과대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도 포함되며, 또한 결혼을 가장해 금품을 취득한 행위 또한 혼인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수위…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김형석 지난 달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달아난 A씨가 경찰에 20분만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또 같은 달 서울 광진구의 한 골목에서 만취상태의 70대 남성 B씨가 운전을 하여 지나가던 행인을 치고 슈퍼마켓을 들이받아 6명이 다치고 2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마다 수백명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에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처벌 어떻게 수 년에 걸쳐 자신을 따르는 여신도 여러명을 상습 성폭행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된 한 대형교회의 목사 A씨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씨의 혐의는 항거불능 상태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상습 준강간’으로써 우리나라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간음,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A씨는 13만명의 신도를 보유한 대형교회 목사로써 ‘절대적 권위’를 통해 피해자들이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 과정에 협박이나 폭행같은 물리력 행사가 없었기에 강간이 아닌 ‘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요즘 준강간범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이 잇따르자 성범죄에 대한 대처와 처벌에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근 화장실 불법촬영 일명 ‘몰카범죄’에 대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화장실 속에 있는 작은 구멍들을 몰래 카메라로 오인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불법촬영 범죄가 만연하면서 여성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된 불법카메라 촬영범죄는 모두 71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 몰카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죄는 길거리, 숙박업소, 목욕탕, 주택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창원 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