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운전자 본인의 동의 없이 한 혈액 채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 여부 Q질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동의를 받아 甲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중알콜농도 0.125%임을 확인하였습니다. 甲의 운전면허가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이는 적법한가요? A답변.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방법 중 혈액 채취(이하 ‘채혈')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앞서 운전자의 동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의식불명자에 대한 채혈과 영장주의 Q질문. 甲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에게서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거 감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 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상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시행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 또한 형사단독사건에서 배심원참여재판으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입니다. 2016년 2월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있던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았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의 재판은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사건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A씨의 동의를 얻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상태로 운..

교통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 2차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책정할 때에는 과실비율이라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이 과실비율은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 교통사고에서는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2차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와 B, C는 각자 차량을 끌고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A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B와 충돌- 큰 사고가 아닌지라 A와 B는 크게 다치지 않음- 찌그러진 차량에서 내려 괜찮냐고 묻던 중 뒤쫓아오던 C가 B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B가 크게 다침 선행사고가 발생하고 2차사고가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은 20여초 였습니다. C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

교통사고 도주 기준은? 교통사고는 한 순간에 벌어질 수 있으며 내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도주 기준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 도주의 의미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교통사고 도주..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많은 쪽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32조 및 733조를 살펴보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다시 말해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후유증에 대한 사고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후 후유증 발생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체적으로도 피해가 생길 수 있음은 물론 기물의 파손에 따른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다른 운전자로 하여금 신체나 기물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민법에서도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를 규정하여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