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여부 낙태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낙태를 하는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 등에 의해 특별한 경우가 있는 사례에는 예외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낙태를 권유하는 행위 또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낙태권유와 관련하여 낙태교사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A와 B- B가 임신을 하자 A는 여러 사유를 대며 낙태권유- B가 낙태를 거부하자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 통보하고, 결국 B는 낙태를 함 재판 당시 A는 임신낭이 일그러져 태아와 여자친구가 모두 위험해 낙태를 권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

신용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잦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논란이 많았던 지난해, 이러한 신용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방침으로 금융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함께 과징금, 형벌 및 과태료 강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달 공포되고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신용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신용정보법을 살펴보면 신용정보유출에 대한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방안이 마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되는 것이 바로 징벌적-법적 손해배상 제도인데요. 이러한 손해배상 강화에 따른 보장을 위해 각 금융기관들은 아래와 ..

성추행 무죄 선고, 피해자 증언 도움 성추행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러한 범죄가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복잡한 출퇴근길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이러한 혐의를 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성추행 무죄 선고의 경우 다소 특이한 사례로 피해자 증언으로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A는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여성인 B 뒤에서 15분간 손등을 엉덩이에 대고 가슴부위를 밀착해 성추행 혐의를 받음- A는 추행의도가 없었다 항변했으나 재판이 진행됨 물론 복잡한 차내를 이용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도 있으나, 이와 같이 전혀 추행의도가 없었음에도 억울한..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의 경우 간이구제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로는 민사조정, 화해,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의 첫 번째 민사조정이란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제 3자가 해당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고려해 볼 수 있는 간이구제절차 화해는 당사자 간에 양보를 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속함으로 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화해의 종류는 제소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로 ..

조정이혼 절차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이혼결정을 확정지으면 해당 서류를 근거하여 신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관할법원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와 같은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합의로 정..

창원형사소송, 성폭행 무고죄 판결 최근 헌재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며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간통죄 처벌을 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원형사소송 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간통죄를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성폭행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행 무고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남편에게 직장동료인 B와의 내연관계를 들킴- 간통사실을 숨기기 위해 B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 창원형사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사건의 발단을 위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과정에서 A는 성관계 이후 B에게 보낸 메시지나 SNS 글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성폭행 무죄사례, 형사무죄소송 변호사 오늘은 오랜 시간 자신의 혐의에 대한 무죄주장을 하던 남성이 결국 억울한 성폭행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형사무죄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후 15년간 복역한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로 지금부터 성폭행 무죄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1972년 9월 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A.- A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 모범수로 가석방된 A는 무죄를 호소하며 다녔고 2007년 진실화해위가 기한에 쫓긴 수사기간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밝혀 재심을 청구 해당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에 과학수사가 발달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으로 사건해결..

여행예약취소 환불규정 최근 곳곳에 봄꽃축제들이 한창인 요즘 날이 풀리면서 여행을 가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숙박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요즘은 여행사 혹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당일여행 상품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많은데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여행예약취소를 해야하는 경우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나들이철 쉽게 겪을 수 있는 여행예약취소와 관련한 환불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가족들과 함께 벚꽃축제를 가기 위해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기로 하고 대금 전액 지불 후 예약을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회사에 급한일이 생기는 바람에 여행을 가기로 한 날 회사에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결국 여행예약취소를 하려 했으나 여행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