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최근 위자료소송 판결, 약속 미이행 배우자 이혼이라는 것이 아무리 서로간의 충분한 대화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자녀들에게 그 충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종 이혼을 했지만 자녀들에겐 이를 숨기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위자료소송 판결을 살펴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판결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998년 중매를 통해 결혼한 A와 B.- A는 신혼 초부터 혼수가 적다며 폭언을 반복- 2011년 병원운영이 어려워 지자 잦은 다툼이 이어지고 결국 이혼- 이혼 당시 A와 B는 사춘기 자녀들을 걱정하여 이혼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합의- 이를 어길 경우 각자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문제는 2013년 3월 A가 술에 취하며 발생합니다. 술에..

이혼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성립하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따로 지정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분담하는 식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여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 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 양육권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에 있어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 양육권을 가지지만 이혼하는..

헬스장 PT중 부상, 헬스장 손해배상책임 날이 풀리면서 다이어트 혹은 건강을 위해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헬스장을 이용하며 혼자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헬스장에서 PT 중 부상을 입었을 때, 헬스장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최근 있었던 판결을 통해 헬스장 PT중 부상과 관련한 헬스장의 손해배상책임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지난 2012년 B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음- 트레이너 지도 하에 벤치에 누워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던 중 덤벨을 놓침- A는 이 사고로 치아가 깨지는 부상을 입음 헬스장에서 홀로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시설에 이상이 있던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을 ..

경남변호사, 민사소송 종류는 무엇?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 종류는 크게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경남변호사와는 이와 같은 민사소송 종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민사소송 종류 중 먼저 알아볼 내용은 확인의 소입니다. 민사소송 중 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 확인의 소는 다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 확인의 소 : '어디 몇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 100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소송.- 소극적 ..

성범죄소송무죄 변호사, 성추행진술 인정범위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약자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간혼진술의 신빙성여부가 의심되고 해당 진술이 외부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소송무죄 변호사와 함께 실제 있었던 아동 성추행 무죄판결을 통해 성추행진술 인정범위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ㅇㅇ아파트의 경비원 A는 지난 2005년 놀이터에서 놀던 4,5세 여아를 강제추행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1년을 선고- A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 A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했다며 항소를 제기 이번 사건에서 아..

위자료 산정 기준은 무엇?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 한 쪽의 과실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과실이 있는 배우자 다시 말해 유책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라는 것은 이러한 민법에 따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배우자에게 유책배우자가 해당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성폭행 무고사례, 성폭행소송 변호사 성폭행이라는 것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이 가해지는 범죄이기에 이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고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합의하에 한 성관계임에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폭행소송 변호사와는 올해 2월에 있었던 성폭행 무고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업무상으로 만난 B와 잠자리를 가진 후 연인관계로 발전- 이후 B가 A에게 동영상이나 변태적 성행위를 요구할 뿐 아니라 A에게 성병을 옮기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 더불어 유부남인 B가 자신을 만나는 중에도 다른 여성과 만남을 유지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확인..

패키지여행 중 부상, 손해배상 책임 자유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지만 여행경비를 줄이고 다양한 곳을 둘러보기 위해 혹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홀로 여행이 무서운 분들의 경우 패키지여행을 떠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패키지여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 과연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패키지여행 중 부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여행을 꿈에 그리던 파타야로 떠나게 된 A씨.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하고 여행자보험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친절한 여행인솔자와 마음에 맞는 일행 덕분에 더욱 즐거워진 신혼여행에서 A씨는 원래의 여행일정에는 없었지만 여행인솔자의 제안으로 다함께 제트스키를 타러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인솔자의 간단한 설명을 듣고 다들 즐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