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성범죄 및 손해배상 지난해에는 성범죄자가 범행 당시 술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전 2008년 나영이사건을 계기로 음주나 약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는 성폭력특례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한 판결이였습니다. a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중 이혼 후 다시 동거하고 있는 전처의 미성년자 조카가 전처와 공부를 하기위해 a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a는 흉기를들고 조카를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였고 조카가 심하게 저항하고 전처가 계속해서 말리자 집안에서 문을 잠근채 조카를 넥타이로 목을졸라 살해한뒤 추행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는 a가 술에취한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a의 정신감정..

형사상담변호사 폭행죄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형사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불법하게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것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의 머리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폭행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술자리 강제추행죄 처벌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만약 직장 회식자리에서 사장이 불이익을 줄것처럼 협박해 강제로 러브샷을 했다면 이것도 성범죄에 해당할까요? 여직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형법에 따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직장성희롱 처벌 창원성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성범죄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수치심을 느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성희롱이라고 해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남성의 경우도 여자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장성희롱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창원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태료를 부과받게되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

임신 낙태권유 낙태교사죄 성립 타인이 범죄를 범하라는 구체적 고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돈을 주거나 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교사죄라고 합니다. 범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족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한다면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이와관련한 사례가 있었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받게되자 a는 동생이 운전한것처럼 사고를 조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해 범인도피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2항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범인도피를 교사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형사처벌 성폭력 범죄, 하루에도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죄와 그 미수를 한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처벌을 받게되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도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와 그 미수죄를 범한사람이 강간죄와 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 및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한자는 무기..

이혼소송 위자료 지급각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고통에는 혼인파탄행위 그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불명예 등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는 사기죄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만약 빌려준돈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예를들어 a는 b에게 수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