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소송 확정 후 위자료 이행명령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혼소송 확정 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이행명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의 간통과 폭력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나 B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정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위자료 지급능력이 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A소유 재산을 찾을 수 없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뒤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

이혼사유 인정,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와 관련하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사회활동만 하는 남편이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었던 실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회에서 만나 1998년 결혼을 한 A와 B- 남편 B는 결혼 후 서예와 그림 등을 배우기만 할 뿐 생활비는 벌지 않음- 자녀 2명 출산전과 그 이후까지 A홀로 생활비, 양육비는 물론 B의 서실비, 화실비, 그림재료비 등을 부담- 2009년 B는 자신이 설립한 문화단체 운영비를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A는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청 그러나 처음 이혼을 요구했을 때 B는 자신이 10년 뒤 2백..

투자회사가 파산했을 때, 결제이행 특정 시장참가자의 대금 결제불이행에 대비해서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등 결제이행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증권 결제불이행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이행재원에 의한 당해 증권매수 등을 통해 결제이행을 처리하게 됩니다. 투자회사가 파산했을 때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자회사가 파산했을 때 진행되는 결제이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이행제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의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제도를 보호하며, 증권대체를 포함한 지급결제제도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

물품대금 회수, 강제집행절차 물품을 납부했다면 이에 대한 금액을 받는 것은 거래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물품을 받은 뒤에도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들도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물품대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물품대금 회수를 위해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임대사무실, 사무실집기, 은행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사무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쉽게 말해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 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에 채무자 ..

꽃뱀 사기 주의보, 성폭행무죄변호사 사기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성폭행이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꽃뱀 사기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들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늘 성폭행무죄변호사와는 최근 세종시에서 기승을 부리는 꽃뱀사기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 이와 같은 꽃뱀 사기 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출범 초 홀로 세종시에 온 공무원을 상대로 한 꽃뱀 사기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힘을 입어 재력가들의 출입이 늘어남에 따라 재력가를 상대로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5일 꽃뱀 공갈단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성폭행무죄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꽃뱀 사기 사건의 경우 5명이 각자 ..

절도죄 성립 여부, 타인 휴대폰 사용 절도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동의없이 몰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 살펴볼 부분은 타인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고 이를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가져다 놓은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절도죄 성립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B의 허락없이 B가 운영하는 영업점 내에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사용- 약 1~2시가량 사용한 후 B에게 아무런 말없이 영업점 근처 화분에 휴대폰을 놓고 나옴 물론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잠시 사용하고 돌려놓은 것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절도죄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

통장대여 무죄? 형사사건변호사 최근 사회적으로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대포통장으로 인해 올 1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통장을 대여하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고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판결을 보면 통장대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오늘 형사사건변호사와는 최근 통장대여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내렸던 사건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2011년 7월 B에게 예금통장 개설을 부탁받음- 이에 A는 B에게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양도함 해당 사건에 대해 1심은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A는 신용불량자이던 B가 통장대여를 부탁하여 파산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 성추행무죄소송 출퇴근 시간 복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때론 전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이 한 행위를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기도 하는데요. 오늘 성추행무죄소송 변호사와는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 앞에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3분여 동안 만진 혐의로 기소- 1, 2심에서는 벌금 1백만 원을 선고 A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허위 수사보고서 뿐 아니라 목격한 증인의 진술조서를 누락하는 등 A를 성추행 범인이라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체포되어 약 1년간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부터 성추행무죄소송 변호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