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성추행 과한 악수도 성추행 ?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말고도 성추행은 하루에도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악수를 좀 과하게 한다면, 성추행에 해당될까요? 창원성추행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a가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던 b여성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청한뒤 악수를 하는척 하면서 b양이 손을 빼지 못하도록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빈 사레가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한달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a는 또다시 악수를 청했고 b가 거절하자 a는 계속 편의점안에서 말을걸며 가지를 않자 결국 b는 다시 악수에 응했습니다. 역시 두번재에도 과한 악수..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및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시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하게될경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절차가 진행되면, 부부쌍방의변론을 하게됩니다.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후 판결을 선고 받습니다. 이혼소송의 판결..

보복운전 사례 형사처벌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행동인 보복운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가속과 급정지, 다른차량과의 의도적 충돌 유발 등같이 자신의차 앞에 끼어들었다고 위험한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승객들을 태운 버스도 보복운전을 한 사례도 있고, 승합차가 경적을 울린것에 화가나서 진로를 막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길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게 해서 사고를 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뻔했다는 이유로 택시를 추월한뒤 피해차량의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해 진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세워 차량운전석 문을 두드리는등 협박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위에서는 난폭한 보복운전이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을 한 가해..

창원 카메라이용촬영죄 유포 및 처벌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촬영 동영상이 유포된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워터파크 여자샤워실을 누군가 몰래 촬영해 샤워하는 장면이 유포된것인데요. 이렇듯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등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와 상영을 한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터파크 몰래카메라촬영 동영상 유포와같은경우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민사소송의 개념 및 절차 사람들 사이의 서로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면 과거에는 힘과 권력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국가기관이 개입을 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해주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점점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이란 국가기관이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 개인의 사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분쟁요소를 다투는 권리간의 확정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종류에는 금전적인 분쟁으로 인한 금전관련 민사소송이 있고, 부동산매..

민사소송상담 변호사, 소액사건재판 금전 문제로 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고 기간 안에 갚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강제집행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해야 하는 금액이 적은 경우는 소액사건재판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민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함께 소액사건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을 이용하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빠르고 간편하여 당사자 사이의 금전적인 피해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물건의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민사소송이 아닌 소액사건재판의 경우 소장이 신청되면 변론기일을 정하여 변론기일..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개념 갑작스런 사건이 일어나면 소송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큰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척 부담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법률구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제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률구조제도의 개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을 대리하며, 그 외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구조기관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으며, 가정 내의 사건인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송에 대한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게 됩니다...

기업합병변호사, 기업합병(M&A)의 개념 기업합병이란 말은 TV나 신문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간의 해당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정확한 지식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합병변호사와 함께 기업합병(M&A)의 개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주위의 환경변화와 빠른 사회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성장전략을 선별하게 됩니다. 실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성장전략을 이룬 기업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전략을 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함으로 성장의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합병의 개념이란 기업이 내적, 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