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사례, 형사무죄소송 변호사

성폭행 무죄사례, 형사무죄소송 변호사

오늘은 오랜 시간 자신의 혐의에 대한 무죄주장을 하던 남성이 결국 억울한 성폭행혐의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형사무죄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이번 사건의 경우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후 15년간 복역한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로 지금부터 성폭행 무죄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지난 1972년 9월 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A.

- A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

- 모범수로 가석방된 A는 무죄를 호소하며 다녔고 2007년 진실화해위가 기한에 쫓긴 수사기간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밝혀 재심을 청구

해당 사건의 경우 우리나라에 과학수사가 발달하기 전에 벌어졌던 사건으로 사건해결에 압박을 받은 수사기간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가혹행위로 인해 거짓자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판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A의 머리빗과 속옷의 혈흔, 목격자 진술 등이 모두 신빙성이 없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형사무죄소송 변호사와 함께 39년 만에 밝혀진 성폭행 무죄사례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물론 최근에는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쓸 일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이와 반대로 합의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상대방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뜯기거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형사무죄소송 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성폭행 무죄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