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절도죄 처벌 안녕하세요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되는데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범행 또는 미수범은 그 형을 면제하고 기타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도를하게되면 단순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며, 만약 야간에 사람이 주거나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서낙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배물을 절취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절도죄 유형으로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가 있는데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간수하는 자택등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

이혼소송준비 및 대응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도 이혼의사가 있는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액수등은 타당한지 등을 확인하기도 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이혼을 할경우에는 모든 이혼조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다시 소송이 제기 될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가며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

온라인성폭력 채팅 처벌은?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예를들어 온라인에서 채팅을 하고 있는데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음란한 글을 띄우는것도 온라인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성폭력으로서 심한경우에는 성폭력틀별법상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성폭력이란 원치않는 성적인 언어-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명예훼손 처벌 인터넷 이용후기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만약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하는 이용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게될까요? 관련된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공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요구되는 사람을 비방할..

지하철 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평소보다 많이 혼잡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신은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성추행을 예방하려면, 계단을 오르실때 치마입은 여성분들은 가방으로 뒤로매거나 손에들고 있는 책등을 뒤쪽으로 해 오르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하철안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이 있다면 즉시 반응을 보여 대응을 해야하며,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항상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주상황을 염두에 두는데 맨 앞쪽이나 뒤쪽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때문에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창원성범죄변호사 최근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으로 공중샤워시설,공중화장실등을 사용할때 두려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발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게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게시할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면 처벌과 함께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자에 대..

창원이혼변호사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 안녕하세요 창원이혼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부모 이혼 시 입양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혼소송 진행중에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했어도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를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유로는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성범죄합의 후 고소취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며,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됩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소는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