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심 실형 선고 2심 집행유예 석방 사례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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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형량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매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된 시민에 대한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살만한 사건들로 인해 국회는 도로교통법 등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사법부 역시 음주사건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형을 선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법부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인데요. 

그런데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변호한 사건 중,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실형의 위기에 처한 한 집안의 가장의 2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원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2. 음주운전 1심 실형 선고 2심 집행유예 석방 사례

 

의뢰인 A씨는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법정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A씨를 대신하여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찾아오시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4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기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음주측정거부로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인 사실 역시 밝혀져 추가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나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10회였고,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이었기에 1심 법원은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의 가족분들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항소하여 법무법인 더킴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더킴로펌 창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매주 교도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건 개요를 직접 전달받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가족들에게도 필요한 자료를 끊임없이 요청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정리하였고, 어떻게든 실형만은 모면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단순히 형식적인 변론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변론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려,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3. 음주운전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여러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졌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연말연시나 행락철에는 평소보다 음주운전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데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하여 경찰청은  나들이객 수가 증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시행을 공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변호사의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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