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상이혼절차, 즉 이혼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든지 대부분은 별거한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마련인데요,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거 기간 중에 여러가지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륜'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숙려기간 중 외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문제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자료청구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이혼하기로 했으니깐 상관할 것 없잖아 VS 아직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 지킬 건 지켜야지 협의이혼이란 부부 쌍방이 이혼의..

1. 사실혼 법률혼 차이 ‘사실혼’이라는 단어는 매스컴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 보니,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실혼에 대해서 들어 보았을 텐데요, 그러나 정작 사실혼의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혼은 법률혼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법률혼 차이는 무엇이고,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사실혼 부부관계 해소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1) 사실혼의 개념, 법률혼과의 차이점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해 " 더 이상 ‘이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막연히 이혼녀, 이혼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있었는데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혼하게 되면, ‘이혼녀’라는 주홍글씨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뎌 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연히 사라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5060 기성세대에서도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듯이 최근 몇 년간 이른바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황혼이혼 뜻과 쟁점은? 황혼이혼의 뜻은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이혼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

1. 신혼부부이혼 기혼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결혼생활은 연애할 때와는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혼인 후 함께 살게 되면, 살아온 삶의 패턴이 다르기에 결혼 초기에 자연스레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물론 상당수의 부부는 이때 배우자와 자신을 맞춰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조율이 되지 않아 심각한 갈등 국면을 맞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혼인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이혼의 경우에는 유념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이혼을 앞둔 신혼부부 재산분할 신경 써야 요즘에는 여성이 혼인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부부 각자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있고 또 혼..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는 집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형태를 살펴보면, 재산 중에 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부부 중 누군가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재산분할에 있어 핵심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소송을 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재산 중 아파트 등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방식은..

이혼소송은 본인이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본격적인 이혼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 가능성’, ‘자녀 문제’,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미리 세운 뒤에 본격적인 절차 진행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와 이혼소송 전 재산분할에 대해서 왜 신경을 써야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란? 이혼의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의 양육비를 지급하여 그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부모 된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비를 안주고 버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20년 전 자녀가 5살 때 합의 이혼하였습니다. A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 키우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학비라도 지원받기 위해 B에게 연락했으나 B는 매정하게 이를 거부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A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도시나 농·어촌 지역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주위에서는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국가 간의 왕래가 뜸해지면서 국제 결혼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혼인건수 중 약10%(매년 2만 건 가량)가 국제 결혼으로 집계될 정도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은 더 이상 낯선 모습이라 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을 한 부부를 보면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숫자보다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숫자가 훨씬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 한국인 남성과 혼인하는 외국인 배우자 중에는 처음부터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 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