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란물유포죄 성립하려면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위배되거나 보통의 성적 수치심을 저해하는 내용의 문서, 도서, 음반, 비디오 테이프, 영화, 방송 프로그램과 같은 것들을 음란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물을 함부로 유포했을 경우 음란물유포죄라는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란물유포죄는 법률적 용어로서 음화반포라고 말하는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 역시 음화제조의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한 남자가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찍어 내연녀 남편..

부부사이 성폭행 처벌가능해 부부사이 성폭행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 외국인 아내를 폭행,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 한 남편이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부부사이 성폭행의 성립 여부와 처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A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스무살 넘게 연상인 남편 B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시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신혼생활이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 A씨가 몸을 웅크리는 둥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강제로 관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가 거부하였음에도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와..

성폭력처벌법 추행죄 처벌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성폭력처벌법의 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추행죄와 그에 따른 처벌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OO구의 한 상가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B씨를 훔쳐보고 추행한 혐의로..

친족성폭행 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친족성폭행 발생률이 2005년 190건에서 2014년 564건으로 10년간 약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친족성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친족성폭행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및 학대를 받아온 남매에 관한 사례인데요. H씨는 A씨와 2002년부터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A씨의 자녀인 딸과 아들도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2005년 가을 생활비를 벌기 위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H씨는 10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 했고, 2013년 3월까지 8년간 총 10차례의 강간, 6회의 걸친 강제추행을 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뿐만..

강제추행치상 처벌 대상일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추행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만약 가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입, 가슴, 귀 등을 깨무는 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ㄱ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남성 A씨는 동업했던 여성 B씨와 2009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2012년 4월 B씨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험담을 심하게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A씨가 운영하는 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곧이어 B씨는 술집 문을 걸어 잠근 채 A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격분한 B씨가 A씨의 머리카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취업제한 규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성립되는 범죄인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아동 및 청소년 성 보호에..

성추행 기준 어깨 주물러도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감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해자를 처벌하게 되는데요. 만약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한 것을 거부한 여성에게 남성이 그 여성의 어깨를 주물렀다면 이는 성추행 기준에 해당 될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A씨는 삼촌이 경영하는 회사의 서울지사 대리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가 B씨의 등 뒤에서 시범을 보인다는 핑계로 어깨를 주무르고, 2개월 뒤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B씨를 때려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성추행과 상해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그러..

성폭법 몰카 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 성폭법 인데요. 몰래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이러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ㄱ시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어느 날 저녁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당시 18세의 미성년인 B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와 각도, 빛,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서 고정성과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