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가처분 신청 효력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로,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가처분을 신청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력, 가처분 신청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따라 채무자는 목적물의 임대•전대•임차권양도, 사용대차 등 주관적 이전이나 목적물의 동일성 상실과 같은 객관적 현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 효력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양도, 저당권,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가 결국 무죄로 판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언제부터인 것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05년 경찰에 도박신고를 한 A.- 그러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는 해당 지구대로 연랭- A가 지구대 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춤을 벌이자 경찰은 CCTV 사각지대에 A를 데려간 뒤 7분 뒤 데리고 나옴- A는 지구대를 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많은 쪽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32조 및 733조를 살펴보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다시 말해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후유증에 대한 사고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후 후유증 발생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

창원변호사, 소액사건재판 준비는? 소액사건재판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는 소액사건재판 준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소액사건재판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소액사건의 범위를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소액사건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창원변호사로서 소액사건재판 준비와 관련하여 한마디..

창원 민사분쟁, 지급명령신청 일정의 기간을 정하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되받지 못할 때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명령이 결정되면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창원 민사분쟁 변호사와는 독촉절차 중 하나인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할법원독촉절차는 아래와 같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데요. 창원 민사분쟁변호사가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는 관할법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채무자..

경남변호사,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 성형수술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때론 수술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성형수술비 반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변호사와는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을 확인하기에 앞서 경남변호사가 이번 성형수술비 반환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휘어진 콧등 교정을 위해 660여 만 원을 들여 ㅇㅇ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A- 수술 이후 콧등교정이 고쳐지지 않아 수술비 및 위자료 등 1800여 만 원 지급 소송제기- 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은 확인되지 않음 물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성형수술을..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제소전 화해절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여러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민사소송 전 여러 분쟁해결방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 전 분쟁해결방법 중 오늘은 제소전 화해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절차 신청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보통재판적”이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단,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민사소송 전 분쟁해결방법인 제소전 화해절차를 위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기에 앞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위법행위입니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절차를 걸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던 A.-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졌지만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리다 병원으로 후송- 병원에서는 A에 대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질환 진단- A의 퇴원요구를 묵인한채 약 4개월 입원-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총 680여일 입원 후 퇴원 물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난동을 부려 병원으로 후송을 한 것은 불법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