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내용증명 작성방법 누군가와 금전거래가 오고가고 약속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락두절에 변제일을 계속 미룬다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바로 내용증명 작성입니다. 오늘은 이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확인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봐야 할텐데요.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기에 채권청구를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으로 할 경우 채..

창원민사변호사, 민사소송 판결 종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소송취하나 소장각하명령 등 여러 사유가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판결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원민사변호사와는 민사소송의 판결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판결 종류는 크게 종국판결과 중간판결이 있습니다. 우선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중 종국판결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의해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로,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국판결도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창원민사변호사가 민사소송 판결 종류 중 종국판결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부판결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

교통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 2차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을 책정할 때에는 과실비율이라는 것을 따지게 됩니다. 이 과실비율은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실 교통사고에서는 100%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2차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A와 B, C는 각자 차량을 끌고 지방으로 내려가던 중 A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B와 충돌- 큰 사고가 아닌지라 A와 B는 크게 다치지 않음- 찌그러진 차량에서 내려 괜찮냐고 묻던 중 뒤쫓아오던 C가 B를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B가 크게 다침 선행사고가 발생하고 2차사고가 발생하는데 걸린 시간은 20여초 였습니다. C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인 고속도로에 사람이 ..

횡령죄 손해배상책임, 회사책임은?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어느 곳에 투자를 하였고 이를 위해 일정 금액 투자금을 맡겼으나 해당 직원이 이를 횡령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연 횡령죄 손해배상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은 직원의 횡령죄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ㅇㅇ증권회사 지점장 B와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6개월이 지나도 수익금은 지급이 되지 않았고, 사실을 알아보니 B가 A의 돈을 횡령하여 잠적을 한상태였습니다. 이 때에 횡령죄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측에 물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한 법률을 살펴보면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

경남민사소송_상소요건,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상소입니다.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는데요. 물론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 상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때인지 상소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상소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②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③ 기간을 준수할 것, ④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등 상소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판결의 경..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 장난전화는 일반인들이 반복적으로 겪어도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장난전화가 경찰서나 소방서에 반복되어 걸려오고 이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는때도 있는데요. 장난전화에 강력대응을 위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건 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오늘 김형석변호사와는 장난전화 손해배상소송 판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난전화에 대한 강력대응을 위해 경찰에서는 엄벌하겠다 공언을 하고 실제 지난해에 보면 장난전화를 건 사람 10명 중 8명이 처벌을 받고 구속된 사람만 30명이라고 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신고한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고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기..

경남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신청 심리 절차는? 오늘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내용은 가압류 신청 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니다. 가압류 재판이 있기 전 재판장은 가압류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가압류신청 심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신청 심리 절차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심사경남민사소송 변호사와 알아볼 가압류신청 심리절차는 우선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심리에 앞서 재판장은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를 심사합니다. 재판장은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채권자가 보정하지 않거나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하고, 소명자료를 적지 않았거나 신청서에 인용한 ..

가처분 재판, 담보제공명령이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 손해에 대한 부분을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처분 재판과 관련하여 담보제공명령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재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하는 이유는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채무자가 ..